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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정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새창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을 일정한 임용 절차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선택 받은 정치인이 맡다 보니 중구난방(衆口難防)인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지만 함량 미달인 지자체장(地自體長)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정기조와 어긋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답답한 건 공공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돈(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김홍진(kimhongjin) 2024-05-09 16: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5> 나의 농막 생활, 7년 동안에 배운 것 새창

  내가 농막 생활을 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다. 처음 2년이야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농막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아마 5년쯤 전부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5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제법 여유로운 느낌마저 든다.그리고 그 5년 동안 배운 것도 제법 있는 듯하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누구나 시골 생활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한다. 나도 동감이다. 그러나 몇 년의 경험이 쌓이니 이제는‘전쟁’에서 ‘싸움’ 정도로 약화된 것 같다. “제초매트의 사용, 멀칭, 여러 작물의 공교로운 혼합재배, 잡초가 처음 자라는 …

  김상국(kimsangkook) 2024-05-03 19:10:00
•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새창

  우리 사회가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건 중고교의 추첨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969년 중학 무시험 추첨제에 이어 70년대 대도시 고교 추첨제, 90년대 전국 무시험 근거리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일류 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과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설립시키기도 했다.이런 강제적인 조치로 평준화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상이다. 실력에 의해 명문 학교에 입학 하던 것이 추첨제로 바뀌고 보니 지역의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

  김홍진(kimhongjin) 2024-05-01 16:05: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4> 왠지 짠한 4흉수(四凶獸) 이야기 새창

  나는 중국 고사를 들어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의 터무니 없는 허풍이 싫기도 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중국의 누가 말했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이태백, 백발가의 머리 길이가 삼천 장이라는 말이나, 동방삭이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얘기가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일장(丈)은 약 3m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카락이 길어도 삼천 장이라면 9,000m 즉 2십리도 넘는 엄청난 길이다. 동의하기에는 너무 심한 과장이다. 일갑자도 60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60년에 3,000을 곱하…

  김상국(kimsangkook) 2024-04-24 10:1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3> 항상 소녀와 어쩌다 청년! 새창

  이번 글에서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한번하고 싶다. 그러나 옛날부터 생각했던 얘기다.지금이야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놀거리가 너무 풍부하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못 할 놀이가 거의 없다. 골프, 수영, 스쿠버 다이빙, 테니스 등등 여유만 있다면 쇼핑도 훌륭한 취미 중 하나일 것이다. 옛날에는 쇼핑도 직접 돌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안방에서 클릭클릭 몇 번만 하면 원하는 상품이 집 앞에 도착한다. 기분도 낼 겸 백화점에 가면 시간 보내기도 너무 좋다.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면 어떤 때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 들…

  김상국(kimsangkook) 2024-04-17 13:49: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2> 기존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새창

  나는 짧은 경구와 속담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내가 좋아하는 짧은 경구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한 마리의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천하에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검은 천둥이 몰아쳐도, 그 구름 위 하늘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말이다.이 두 경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아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마음에 와닿은 말이 되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 생…

  김상국(kimsangkook) 2024-04-12 12:3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1> 어린아이 또는 젊은 자식을 가진 어머니께 드리는 글 새창

  이전 <90화> 글에서 나는 중 1학년들에게 한 강의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강의가 있다. 그것은 자식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나의 전공이 경제학이고, 또한 기업 강의를 주로 하였기 때문인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은 아직 받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내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던 강의를 말해 볼까, 한다.내가 어머니 대상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것은 어머니의 중요성이, 아니 엄마의 중요성이 너…

  김상국(kimsangkook) 2024-03-27 11:00:00
• 외교와 내정은 일체다 새창

  외교와 내정은 별개가 아닌 일체다. 외교가 실패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그 화(禍)는 바로 내정을 덮친다. 민주당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대만해협이 어찌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윤정부는 중국을 집적대나. 그냥 셰셰(감사)하면 된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할 태세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거부하는 국제규범과 충돌한다.또 대만해협을 포함한 남지나해를 내해(內海)라고 강변한다. 자유항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위협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강건너 불인가! 대만문제의 …

  이인제(leeinjae) 2024-03-25 17:33:31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0> 2024년 3월 신학기, 중1 대상 의외의 첫 번째 정신 교육 새창

  나는 옛날에 외부 강의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주로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많이 할 때는 1주일에 두세 번도 하였으니,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좋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롭게 중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 고등학생이라면 모르는데 중학생이라니, 그것도 중1 학생에게 무슨 강의를 한단 말인가? “난처하다.” 사실 이것이 …

  김상국(kimsangkook) 2024-03-20 12:36: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