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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새창

  <요약>▶ 2019~2023년 기업대출은 명목GDP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고, 만성부실기업 (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00%, 부채비율>200% )의 부채비중도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 부채위험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과거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담보 금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증가율 · 고용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면…

  이지언(leejiun) 2024-05-25 17:10:00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새창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권흥진(kwonheungjin) 2024-05-25 17:05: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회…

  김미루 · 김준형 ​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24 17:16:00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일본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정치적 이유인가? 새창

  몇 년 전에 대만 라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표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때 내게 와 닿은 단어 하는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글로컬리제이션에 걸맞게 라인(ライン, LINE)은 태생부터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의 일본 법인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리던 네이버톡을 동일본대지진 때 유무선통신이 단절됨을 극복하게 위해 자연재난시에도 연결이 가능한 메신저를 일본에 구축하여 꾸…

  이상근(slee1028) 2024-05-21 13:37:00
• 건축비 상승과 건설사 PF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너무 높아진 공사비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때부터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900만원대 이상 치솟더니 용산구와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에서 공사비 협상 끝에 3.3㎡당 1000만원대로 합의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으로 확정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그동안 역대 최고로 알고 있던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3.3㎡당 1153만 원보다 약 15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신반포 22차는 지난 2017년…

  권대중(djk1129) 2024-05-20 17:11:00
•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새창

  미국 경제는 5%를 초과하는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창출 속도도 둔화되고 있음. 노동시장 냉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위험이 잠재함을 시사함■ 미국 경제는 고금리 환경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임.- IMF와 OECD는 202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전망하여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6%p, 0.5%p…

  김현태(kimhyuntae) 2024-05-19 16: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