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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제성장률 2.3%에 머물 듯-국가미래연구원, 작년12월 예측치보다 0.3%P 하향조정 새창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모두 작년 증가율 밑돌아세계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실패하면 성장률 1.5% 이하도 가능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0일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올해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주력지표들이 지난해 증가율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가미래연구원의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당시 예상보다 설비투자와 …

  이계민(ke123) 2016-05-10 09:17:01
• 북한, BBC 취재진 추방…"현실 왜곡날조·모략 보도했다" 새창

  6일 공항서 출국하려다 저지…8시간 조사받고 '사죄문' 작성해당 기자, "뚱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등 표현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의 루퍼트 윙필드-헤이스(49)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 3명을 구금하고 추방했다.BBC는 윙필드-헤이스 기자가 지난 6일 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항공기 탑승을 저지당한 뒤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평양에 있는 BBC의 다른 기자 존 서드워스는 "그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탑승을 저지당하고 나서 호텔로 돌려보내져 그곳에서 보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

  이계민(ke123) 2016-05-09 16:34:36
•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핵전파방지 의무 성실 이행·세계 비핵화 노력" 새창

  김정은 7차 당 대회 결산 보고…"조국통일 3대헌장 틀어쥐고 통일 열어가야""북남,대화와 협상 적극 발전시켜야"…"자주권 존중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

  이계민(ke123) 2016-05-08 11:32:48
• 연내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81명…'정피아 낙하산' 시작되나? 새창

  수자원공사·아리랑TV 등 8곳은 공석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꿰찬 가운데 기관장 자리에도 '정피아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이달 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장학재단, 환경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10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9월에는 대한석탄공사, …

  이계민(ke123) 2016-05-06 12:55:11
• 주택 가격규제 정책, 신중해야한다. 새창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안정보다는 자칫 일시적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확대와 정책과 함께 가격규제를 하더라도 특정지역이나 특정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명지대 교수)은 3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글에서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

  이계민(ke123) 2016-05-03 11:54:37
•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 새창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

  이계민(ke123) 2016-04-30 16:08:02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재정건전화' 토론회 새창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해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김 교수는…

  이계민(ke123) 2016-04-27 10:58:22
•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새창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지방교육 특별회계 신설해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고갈 위기' 사회보험 재정전망 통합…재정안정화 목표 수립비보조사업도 100억원 이상 규모는 사전 심사해 '재정누수 차단'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

  이계민(ke123) 2016-04-22 15:48:23
• 피게티,조세회피지역 악용 막을 국제 징벌규정 신설해야-『파나마 문서』와 관련한 경고 새창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교수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악용한 부당한 금융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공통의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의 도입, 강력한 징벌 규정의 신설 등 제도개혁을 각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피게티 교수는 르 몽드 지에 실은 칼럼에서 특유의 ‘자본에 의한 소득증가율의 상대적 우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재산 도피 등을 계속해 온 일부 정치, 금융 엘리트들의 부정, 불법한 행태를 지탄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국제…

  박상기(ki123) 2016-04-21 17:18:39
• 혁신 바이오기업 100개 육성…"세계시장 5% 점유"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 보고 새창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2025년까지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저성장 시대를 맞아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자문회의는 먼저 바이오 분야 규제 선진화와 바이오 연구개발(…

  이계민(ke123) 2016-04-21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