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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청년과 전통시장의 ‘세대공감 Project’ 새창

  [정책 보고서]청년과 전통시장의 ‘세대공감 Project’(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청년의 창업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팀명]세대공감(허서원, 이현상, 허은정)[정책 제언 배경 및 필요성]‘세대공감’ 팀은 청년과 전통시장의 win-win 전략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잉여 점포를 청년의 창업 장으로서 열어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정책의 제언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1)전통시장의 침몰중소기업청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5년 만에 2001년의 절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19:37:59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 고졸사원의 기능적 육성과 새창

  [정책 보고서]고졸사원의 기능적 육성과 장기적인 사회참여를 위한‘완생(完生) 프로젝트’* 부제 :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졸채용 활성화 및 기능인재에 대한 인식개선방안[팀명]박고운[정책제언배경 및 필요성]2015년 대한민국은[1] 학력 인플레이션이 고조된 대한민국- 고스펙, 고학벌 그러나 기업과 취업자의 관계 IBK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평균 학력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며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03:15:5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6) 새창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 전략이 절실하다”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 최대한 활용해야학문분야에서의 디자인·공학·경영의 접목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장기·체계적인 지방 디자인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디자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필요1. 디자인산업은 창조경제의 최고 견인차로서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2년 현재 13조 7,35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규모 만보더라도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93.7%나 커졌고, 디자인 산업인력도 2012년에 2010년에 비해 123.9…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5:4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5) 새창

  “ 사업구조, 고(高)부가가치화로 전환 시급하다.”지속적 포트폴리오 관리로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범용사업 아닌 스페셜티 사업에 치중해야적절한 M&A활용 필수적, 합작투자 등 외부역량 활용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생산설비 공동운영 추진1.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기초화학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3%(‘13년 110조원, 4위), 수출의 8.4% 점유('14년 482억불, 5위)하는 산업이다.2014년 생산능력(에틸렌기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4:0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3) 새창

  “공유·개방·협업의 SW생태계, 공유경제가 밀려온다.”SW공학도 양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 과도한 IT서비스 중심 구조, 불합리한 사업 관행 탈피기초‧기반기술 중심의 SW R&D 체계 구축CIO의 역할과 기능 대폭 강화해야1.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8:12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5:27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0) 새창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회수 환경의 개선 절실”콘텐츠 소기업에 대한 고유 정책 미흡창의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 필요중국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 필요1.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내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평가와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2.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은 내수와 수출이 중요한 변수인데, 1999년 이전의 국내 콘텐츠 분야는 산업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적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22:11:09
• [IFS 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8) 새창

  “초심으로 돌아가 뿌리산업 기반확충이 중요”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촉진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혁신운동 3.0 지속 추진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1. 기계산업은 광의의 개념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5대 업종을 포함(수송기계, 전기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계, 일반기계)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건설·공작·섬유·냉동공조·농기계 등 신성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기둥산업)으로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기반산업, 미래창조주력산업, 산업간 파급효과 큰 산업, 기계산업…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04:29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74%의 대학생들이 찬성하는 새창

  [정책 보고서]74%의 대학생들이 찬성하는 창업 부전공 제도 확대[팀명]청다움(이웅희, 임재민, 윤혜린)[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현황- '14년 청년 실업률은 9.0%(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로 최대치 기록), '12년 고용률은 40.4%(OECD평균 50.9%)- 경기침체 장기화,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의 중요성 강조* 정부 각 기관에서 청년맞춤형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13~'17) 등 다양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16:27:25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 공공분야 보육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새창

  [정책보고서]공공분야 보육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초등보육교실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개선 방안[팀명]김 솔[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예산을 둘러 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상 유래없는 세수(稅收)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정부는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인해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15: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