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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변사회와 정부의 역할 새창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난 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원인과 결과에서 있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탄핵은 법적행위이지만 본질은 정치행위이다. 정치는 대립되는 이해 속에서 확실한 목표를 이끌어내고 민의를 기반으로 이를 수행해나가는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갈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법정화하고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공무원…

    최승필(choisp) 2017-01-17 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