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그리스의 운명은 그리스 국민에게 달렸다. 새창

  그리스가 마침내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리스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내용보다도 더욱 가혹한 조건입니다.그리스는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노동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반면에 기대했던 부채탕감은 무산되었습니다.국민투표 승리이후에 큰 소리 쳤던 치프라스 총리는 국가부도가 몰고 올 국민생활의 파탄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현실의 벽앞에서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의 장기폐쇄, 기업의 연쇄부도, 수입의 전면중단은 그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았을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그리스화폐를…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admin) 2015-07-15 20:18:26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새창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4-15 18:31:0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인도,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또한 재정적자누적,금융시스템의 미성숙,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29 06:14:1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새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11 12:32:09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공정사회 구현 새창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종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통합의 위한 열쇠는 바로 공정사회 건설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공정사회 건설로 인해 이념 계층, 세대, 지역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공정하면 소속감과 동질감이 높아져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회적 제도는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지도층이 먼저 공정사회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는 경쟁촉진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여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4-02 2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