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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이원덕(saramhope) 2015-01-18 20:35:34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새창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분열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경제사회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장기 대상승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빛나는 업적으로 추억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버금가는…

  이원덕(saramhope) 2014-12-11 21:59:01
•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가는 길, 학습복지 새창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미 이 길에서 앞서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 시절 북유럽의 전통복지(welfare)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댓가 없이 이전소득 형태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근로동기의 약화,…

  이원덕(saramhope) 2014-11-12 21:44:07
• 청춘의 직업절벽, 어떻게 넘을까?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두 번의 직업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 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절벽은 중장년의 은퇴기에 맞게 된다. ｢제1의 직업절벽｣이 높고 가파른 장벽이라면, ｢제2의 직업절벽｣은 깊고 가파른 낭떠러지와도 같다. ｢제1의 직업절벽｣이 청년들에게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을 준다면, ｢제2의 직업절벽｣은 중장년의 가장에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아득한 깊이의 추락과도 같다.첫 번째 직업절벽은 20대에 학교졸업과 함께 맞이한다.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 청춘들은 젊음을 소진한다.왜 꽃다운 …

  이원덕(saramhope) 2014-10-06 22:21:07
•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위하여 새창

  ​민주노조는 한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었다. 그 시절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시절 정치와 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의 인간다운 변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민주노조 운동은 희망과 사랑의 대상이었다.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감히 고언하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만의 좁은 울타리를 쌓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리하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본…

  이원덕(saramhope) 2014-08-18 22:08:39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