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법무차관 임명과 법조일원주의​ 새창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탈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인사다.  법조관료주의가 폐단이 많다면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검사와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미국식 법조일원주의이며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미국 연방검사 조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장관은 4명이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3명이 장관(Secretary)이었다. 국무, 재무 그리고 전쟁장관이 있었고, 그 외에 장관급으로 법무장관…

  이상돈(sangd) 2020-12-04 13:27:00
• '검찰총장 임기 2년·연임 불가'가 뜻하는 것 새창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취지는 2년이라도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임기 중 검찰총장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검찰총장을 징계하거나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청문을 거쳐서 임명된 정무직에 대해 직무배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문제는 장차관 등 다른 정무직에 비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임…

  이상돈(sangd) 2020-11-27 09:40:00
• ‘Deep State’ 새창

  사람들은 뜬금없는 음모이론을 즐겨 이야기하곤 한다.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케네디는 CIA와 FBI가 암살했다는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막강한 현직 대통령까지도 어떤 음모 세력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지지세력 사이에 급속히 파급된다면 심각한 기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그러한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작년 6월, 미국 정부를 'Deep State'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집단, 즉  Deep State이고, 이 음모집단이 자기가 당선된 2016년 대선을 뒤집으려…

  이상돈(sangd) 2020-11-19 11:20:00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端初) 새창

  지난 2016년 가을로 돌아가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했던가 생각해 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곧 개헌특위가 가동되었는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1987년 후 처음이었다. 나도 개헌특위 위원이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진지한 개헌론자였고, 현 의장인 박병석 의원도 개헌론자였다. 당시 국회사무총장이던 우윤근 전 의원은 분권형 정부인 오스트리아 헌법에 대한 열렬한 팬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도 개헌지지 세력이 많았다. 변변한 대선 후보가 없었던 당시 새누리당은 물론 개헌을 지지했다.개헌 방향은 의원내각제에 기…

  이상돈(sangd) 2020-10-12 14:30:00
• 청년 정치 ? 새창

  우리나라에 청년정치라는 유행이 불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발족한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고, 손수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에 공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 두 사람의 경력을 관리해 주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내가 보기엔 2012년 총선에서 두 사람은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두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에 채용해서 국정이 돌아가는 것도 배우게 한 후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

  이상돈(sangd) 2020-10-08 10:00:00
• 4년 전 10월의 그날 새창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4년 전 가을로 시간여행을 떠나가고자 한다. 나로서는 언젠가는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2016년 10월 24일, jtbc 저녁 뉴스는 한 순간에 우리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고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읽었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애매하지만 자체로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했다.그 때 나는 제네바에서 열리던 국제의원연뱅 IPU 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새누리당에선 정종섭·이만희 의원, 민주당에선 진영·박영선 의원이 참석했고 국…

  이상돈(sangd) 2020-09-19 10:30:00
• 미국 대선, 1930년대 독일과 유사…우리는? 새창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좋은 징조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이 비호감이더라도 설마 트럼프가 되겠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트럼프와 요새 미국 정치를 보면 1930년대 초 독일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됐는데, 기본권 보장이 잘 되어있는 헌법이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하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라서 극단적 정당도 …

  이상돈(sangd) 2020-09-07 12:00:00
• 감사원장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새창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 한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감사원장의 부친인 9순(旬)의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먹이며 질타해 눈총을 받았다. 그런데 질의의 내용을 떠나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9순의 노병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부친은 부친이고 아들은 아들이기에 그런 질문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최영섭 대령은 6.25 참전 외에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은 중요한 이벤트와도 관련이 있다. 5.16 후 최영섭 당시 해군 소령은…

  이상돈(sangd) 2020-09-03 12:17:49
• 검찰에 관한 단상(斷想) 새창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는 뉴욕시를 관장하는 지역의 연방검사장 US Attorney을 1983년부터 6년간 지냈다. 그는 주식 범죄와 조직범죄를 기소해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고 싶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원래 법무부 본부에 있었을 때보다 직급을 낮추어서 지검장으로 내려왔다. 줄리아니는 감비노, 보나노 등 뉴욕의 마피아 5개 패밀리 소속 보스 8명을 기소해서 1년 반 동안 재판 끝에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0년이란 장기형을 받아냈다. 이로서 뉴욕을 주름잡았던 마피아 5개 패밀리는 사실상 와해돼 버렸다. …

  이상돈(sangd) 2020-08-02 20:41:15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