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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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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및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등이 결합된 산물이며,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양자관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상호 ‘정치적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다양한 대내외 영향요인으로 인해 양국관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30년 동안의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는 …
신종호(shinjongho) 2022-08-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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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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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은 매우 중요함. 중국이 장차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외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향방-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이 글로벌 차원의 지배력을 갖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상황임► 국제질서 구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 역대 중국 지도부는 당면한 시…
신종호·정재흥*(admin) 2022-08-24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