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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I>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2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H>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05 16:50:00
• [월街 Watch] 연준의 은행관리감독 실패 시인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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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돈(fb744246093183756) 2023-04-30 16:18: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G>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4-28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8>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上> 새창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화폐제도는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권에 따른 이익(이권,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함과 동…

  신세돈(seshin) 2023-04-21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F>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4-21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