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새창

  <핵심요약>■​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4-02-23 13:58:00
• 한일 의원외교를 위한 제언: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일본의 의원연맹 개관- 명칭: 일본의 의원연맹은 “○○의원연맹”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하는 (국회)의원모임(○○(国会)議員の会)”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에 “○○위원회”, “○○간담회(간화회)”, “○○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그러나 통칭하여 ‘의원연맹’이라며 하며 일반적으로 ‘의련’으로 줄임.- 목적: 의원연맹은 특정 목적하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조직으로, 그 목적은 △정책과제 연구, △이념적 성향의 실현, △특정 업계나 지역으로의 이익유도, △외국과의 우호, △취미 활동에 이르기…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11-04 10:04:00
• 구(舊)냉전과 신(新)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새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10-19 14:30:00
• 미중 기술경쟁과 반도체: 칩4논란과 한국에의 함의 새창

   ► 소위 ‘칩4 동맹’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여러 정책 고려 요인 중 중국 반대 가능성만을 과대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논의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내적으로 매우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음. ► 미국이 대(對)중국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많은 편차를 두고 있음. ►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가 아닌 경제 및 기술과 연관된 안보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경제 영역에서의 파생 효과 등으로 인해 미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woo) 2022-10-01 17:00:00
•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새창

   1. 중국경제의 팽창: 생산 요소의 결합2.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기술 부진3. 중국의 현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4. 중국의 열망 반도체 기술5. 결어: 기술 열세와 경제 팽창의 한계  1.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 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05-28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새창

   < 핵심 요약​ > ►​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11-23 10:20:00
• 미중 경제 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 질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압박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1-01(2021.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중 경제 분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규를 양(量 )적인 측면과 질(質)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양적 측면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즉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의미한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연속적인 대규모 보복 관세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양적인 무역 분규가 미중 경제마찰 전부인 것처럼 비쳐질 정도였다.  하지만 2020년 1월…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8-07 16:3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전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