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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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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각 정부부처별로…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12-29 20:20:58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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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