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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새창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 폐기물 수출입 규제 △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 체계 …

  문진영·박영석·나승권·이성희·김은미(admin) 2022-07-09 17:00:00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3장 P36~58)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대한민국은 과연 4차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조차도 제…

  박진우 서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13 18:26:00
• 텔레콤과 벤처 : 상생협력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는 지난 11월17일 서강대 경제학과 회의실에서 “ 텔레콤과 벤처 : 상생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진현 실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와의 사업 제휴․연계가 통신사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전제하고 “이는 통신사의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더 많은 ICT 중소벤처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 현재 정부의 지원이 초기창업 스타트업에 집중되…

  박진현, KTOA 산업지원실장/창업지(admin) 2017-11-25 1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