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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이재명의 민주당과 한총련, 그리고 진보당 새창

  바뀌어버린 민주당의 대주주와 이재명의 정치 역정.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다. 길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제도나 기술을 의미하고, 거지는 그것을 발 빠르게 활용하는 불청객 혹은 악당을 의미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개인 미디어(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자, 음란물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민주정(democracy)이라는 길을 닦아 놓으면, 찾아오는 포퓰리스트와 중우(衆愚)와 폭민(暴民)이라는 불청객 방지책은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혁명을 주도한 건국의 아버지들도 고심한 일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김대호(kimdaeho) 2023-12-1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