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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의 교육공약에 바란다. 새창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kimkh1019) 2017-01-14 18:47:06
  • (주제발표) 한국의 교육산업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노후시설 개체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교사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化… 자유 학기제 확대수행평가 중심 전환…국가논술 시행,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중앙 교육권력,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형태 바람직1. 한국은 교육산업의 고용비중(특히 공공부문)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공공부분 교육산업의 임금구조 개편 등 평가보상체제(incentive system)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교육시장…

    김경회(kimkh) 2016-01-16 2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