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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핫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새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정부가 우선 바꿔야 할 정책분야로 부동산을 뽑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정책에는 자신 있다는 대통령과 민심의 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부동산 다음으로 바꿔야 할 분야는 문 정부의 만약통치약인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나? 정작 국민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  그럼 왜 이토록 정부는 강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원(一圓)의 함정(…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