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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지방재정개혁(안)은 지속가능한가? 새창

  금년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전례 없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되다가,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금년도 지방재정개혁(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수원, 성남, 용인, 과천, 고양, 화성 등 경기도의 6개 시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치를 폐지하며, 둘째,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의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우선 첫 번째 조치에서 시·군 조정…

  최병호(ho12345) 2016-06-27 17:08:53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전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