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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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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태생 때부터 미숙아인 상태로 출범하였다. 그 당시 지방자치제는 행정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각종 행정사무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대폭 이양되지 못한 채 걸음마 단계였다. 그리고 지방재정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대폭 개선되지 못한 채 2할자치의 취약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별 탈없이 굴러온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이 …
정문건(mun123) 2015-03-30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