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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새창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나 높은가?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7월호(“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기준 11.5%라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만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법준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통계지표이다. 그런데 경활의 미만율 지표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연구자, 심지어 정부마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활에…

  이정민(jungm123) 2017-10-24 17:39: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