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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PRIIPs 규제 폐지 및 소매 투자상품 정보공시 체계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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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EU 탈퇴를 계기로 EU의 ‘소매용 및 보험기반 패키지 투자상품’(Packed Reꠓ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IPs)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소매 투자상품 정보 공시 체계 개정 방향을 살펴봄. 이를 우리나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EU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Key Informa…
이상제(sangjailee) 2023-09-25 17:01:00 -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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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