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공약 중심으로 - 새창

  ‘자본시장 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기업주나 지배주주에 과도한 혜택 돌아가는 규제완화 입법 즉각 중단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요구 및 주주대표소송 조속히 추진ESG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내용 요약>본 보고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분석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된 공약 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음.□ 주요 공…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3-06-09 13:55:00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