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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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광두 국미연원장, 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광두 이상근 공명재 대호 진형(admin) 2013-12-21 22:13:34
  •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_ 설명 요약문 새창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은 경공업, 중공업, ICT, 융합‧지식창조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제4단계인 융합‧지식창조산업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 등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창조력’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자산 벤처의 창조력, 대기업 실천 어우러져야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 기술하였다.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04-04 09:56:25
  •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새창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구조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① 창조활동의 위험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야 함. ②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합을 이끌어 갈 창조적 인력의 …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04-02 17:23:13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불통” 정치의 비극적 종말 새창

    “그 얘기는 수감된 이후에 전해 들었다. 도대체 어떤 영문으로 김 대표와 연결이 안 됐는지 몰라 화가 났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소위 ‘옥새 파동(2016.3.24. 20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면담이나 통화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근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회고록. 2023.11.15. 중앙일보)“진영 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 내게 면담 요청했다가 불발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나는 그런 요청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그 때 직…

    광두(fb479602747224271) 2023-11-17 18:13:23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7> 외환위기와 냉혹한 국제금융 자본 새창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동 협의 내용을 협의된 대로 이행하곗습니다.”1997년 12월 IMF의 캉드쉬 총재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내용이다. 왜 대통령 후보들에게까지 이런 서명을 요구했을까?.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대기성 차관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에 동의했다. 이 내용은 한국의 경제정책 주권이 한시적으로 IMF에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선 치욕스러운 날이었다.1997년 초부터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다. 필자가 한은의 담당 부서를 통해 보고받기로는…

    광두(kidoo) 2022-07-02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6> 금융통화운영위원과 한국은행. 새창

    나는 1995년 9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산업계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었다.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한은 총재도 위원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재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主宰)했다.한은과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의사결정 대상기관이었다.한은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의결권이 없었고, 한은의 임원들은 회의에 배석했다. 위원들은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경제학 교수로서 금통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매우 유익한 경험을 쌓는 기…

    광두(kkkwang) 2022-06-25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5> 삼성 자동차, 기술은행 그리고 영삼 대통령.​ 새창

    1992년 여름, 서강대학교 경제과 졸업생들 몇 명이 나의 교수실로 찾아왔다.모두 삼성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교수님, 삼성에 700여명의 서강 졸업생이 있습니다.”“그래? 다들 잘하고 있지?”“네. 그런데 교수님 때문에 좀 난처합니다.”“???~~” 1992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삼성의 자동차 시장 신규 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삼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

    광두(kkkwang) 2022-06-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