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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검은 돈의 천국' 어제와 오늘 새창

  조세피난처의 효시는 스위스라고 할 수 있다.스위스는 1934년 고객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은행비밀법을 제정하여 조세피난처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위스의 금융 사업은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1990년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폭로한장 지글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1)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탈세자금, (2)제3세계 독재자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끌어모은 부패자금, (3)범죄조직들의 수입을 세탁한 범죄자금으…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7-16 23:07:53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새창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인사치례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리더 분들인 점을 감안해서 저도 조금 저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생각을…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admin) 2013-06-30 09:13:36
•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중에 있다.ㅇ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중에 있고,ㅇ 특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 요소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채 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admin) 2013-06-22 19:44:22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새창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갑을문화의 타파 새창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평적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6-19 06:38:19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 2012년 12월 결산법인 624개사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89.7%가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23개사의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1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지만 상위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23.1%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상위10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