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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의 디지털> (3) 플랫폼은 어떻게 분리될까? 새창

  미법무부의 반독점법 제소를 관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분리(unbundling)와 경쟁조건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부문과 경쟁적 부문을 분리하고 독점적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과정이 어떻게 성립되고 진행될까? 분리에는 조직적 분리, 회계적 분리, 기술적 분리 등 여러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분리될까?  경쟁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건이 부과 될 까?   이슈는 원고인 미 법무부의 공세와 피고인 플랫폼 기업들의 방어가 어떠한 논리로 진행되는냐에 달려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이 적당한 모양으로 타협될…

  박재천(pjc4517) 2020-11-17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새창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박재천(pjc4517) 2020-11-10 17:10:00
• <전환기의 디지탈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1> 구글의 앞날은? ATT인가, MS인가? 새창

  디지탈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탈 기술과 인터넷이 탄생시킨 플랫폼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도적 질서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독특한 사업환경에 걸맞은 효율적인 국내적 국제적 규제 제도를 고안해 낼 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비규제 또는 자율규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구글세, 국가 안보, 개인정보호 …

  박재천(pjc4517) 2020-11-03 17:10:00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이해하기 새창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해외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망(網)이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통신망 사업자의 이용료 지불요구는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라면 그렇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사업자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며 자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망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다. 인…

  박재천(pjc4517) 2020-05-26 17:05:00
• 코로나의 각성(覺醒)효과 ;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자” 새창

  디지털 인프라의 효용과 가치가 새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때 재택수업 플랫폼이 없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가는 것이 금지 됐을 때 재택근무 응용이 없었다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국가 기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 그나마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국민의 일상을 받쳐주고 있다.지금 국가 기능 일부를 유지 시키고 복원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잊혀졌던 그 효용과 가치를 새삼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코…

  박재천(pjc4517) 2020-04-12 17:02:00
• 데이터 3법 개정, 그 의미와 과제 새창

  개인정보 활용 폭 확대에 초점…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여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근래 들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

  박재천(pjc4517) 2020-03-10 17:00:00
• “아베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돕고 있다?” 새창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은 한국에 공급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용 필수 부품 및 소재를 7월 1일부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타격함으로써 경제적 의존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꼭 아베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성공적으로 방어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운 좋게도 아베…

  박재천(pjc4517) 2019-07-16 17:05:00
• 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창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

  박재천(pjc4517) 2019-01-21 17:05:00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향하나? 새창

  영국의 경제전문지 FT(파이낸셜 타임즈)가 2018년 올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을 선택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한눈에 설명 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 ‘운명적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서로 의도하지 않는 전쟁을 …

  박재천(pjc4517) 2019-01-10 17:05:00
• 스마트홈을 장악하라. 새창

  스마트폰이 디지탈 라이프를 선도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듣고 카톡도 하고 뉴스도 읽는다. 이러한 디지탈 라이프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주역은 스티브잡스의 애플이다. 애플은 세계최고의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 차세대 디지탈 라이프를 선도할 미래주인공이 스마트홈에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누가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까? 누가 미래 디지탈라이프의 최고 회사가 될까?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 냉장고와 세탁기가 주요품목으로 거론된다. 가정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이야 말로 가장 환영받는 발명인 것 같다. …

  박재천(pjc4517) 2018-06-13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