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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어린이날에 돌아보는 어린이 안전 새창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5월은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고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 모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마음껏 축하하기도 미안합니다. 2014년 어린이날을 맞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었을 이번 참담한 비극과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우리 어린이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사회, 대한민국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 안전은 국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1989년…

  안 명옥, 차의과대학 교수(admin) 2014-05-03 15:14:13
•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새창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4-15 18:31:04
• 북 소형무인기, 폭넓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4일 정체불명의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된 후, 연이어 추락된 또 다른 소형무인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형무인기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 정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자폭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인기를 모방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4-04-12 16:28:38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직장문제가 대부분. - 노인층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08 20:23:56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 NHO는 네델란드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네델란드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

  일자리팀(admin) 2014-04-01 18:46:23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 새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정책의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1-21 17:44:31
• 한국사 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강규형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1.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공개되기도 전부터 인터넷 공간과 야권의 편향된 일부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깡패”, “5.18을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터무니없는 음해였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충실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오히려 가장 좌…

  강 규형, 명지대 교수(admin) 2014-01-14 2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