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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새창

  - 각각의 위기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었는가. 위기가 발생한 해와 1년 전의 성장률을 비교해 그 차이의 정도로 위기수준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 위기는 1년 전 경제성장률, 즉 79년도 성장률이 8.7%였다. 그런데 80년도 성장률은 –1.6%으로 떨어졌으니 성장률의 낙폭은 10.3%p가 된다. 1985년도 위기는 1년 전에 10.6%이던 것이 7.8%로 떨어졌으니 낙폭으로 따지면 2.6%p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 위기별 성장률 낙폭은 별표와 같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작년…

  신세돈(seshin) 2020-10-07 17:01: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새창

  -지난 8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겪어왔던 경제위기는 몇 번 정도 있었을까? 1980년 이후에 2020년까지 40년 동안 큰 위기는 8번 있었다. 첫 번째가 1980년 위기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 5.18민주항쟁이 있었고, 또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해다. 그래서 1980년도 위기는 안팎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85년도이다. 우리가 속칭 ‘외채위기’라고 한다. 그 때 우리가 외채를 제대로 못 갚아 IMF로부터 채무구조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신세돈(seshin) 2020-10-06 17:01: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토론 새창

  <토론 내용>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이 아닌가 의문이다.- 재원문제는 이미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하는 데 견해를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20:40:47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새창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admin) 2020-07-18 17:05: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맹점과 교훈 새창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옥동석(dong11) 2020-07-17 16:33:49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8 17:00:3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③국민자산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국민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30세 이하 젊은 층 자산급증, 증여(贈與)와 관련된 듯 우선 이 조사는 설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

  신세돈(seshin) 2019-12-27 17:03:0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②분배구조 개선됐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됐나? ③ 국민자산 늘었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경제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 분배구조는 주로 3가지 소득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본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2-26 17:01:1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 한다 ①소득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5 17:00:00
•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 새삼 느낀 분노와 회한 새창

  대단한 용기를 가진 제작진 및 모든 연기자들에 찬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의혹을 추적, 남다른 분노와 회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진행중인 사상 최대 부정 사건 ‘헐값’ 매각으로 둔갑되었으나, 이보다는 ‘불법’ 매각이 본질 ★ ① 당초 불법 매각 과정, ② 대주주 적격성 감독, ③ 지분 매각 및 먹튀 과정, ④ ISD 소송 제기 첫째; 외환은행을 불법하게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헐값 매각 (BIS 비율, 은행 감독 지침, 당시 외환은행 현황, 소공동 회의, 의문의 팩스 문건, 검은 머리 투자자, 그레…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9-12-19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