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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글로벌 세제 개혁에 전기” 새창

  지난 5일 폐막된 G7 재무장관회의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다국적기업들(MNCs)이 국경을 넘어 조세를 회피해 온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인(seismic)’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런던에서 폐막된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그 간 제안해 온 방안을 지지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법인세율과 관련한 국제적 규준 마련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

  박상기(sangki) 2021-06-09 15:00:00
•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이 “위기” 아닌지… 새창

  세계은행은 2018년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전 세계의 기후 난민이 무려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책, 돈, 일상의 모든 것을 코로나가 집어삼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보다 백배, 천배 더 무섭고 강력한 기후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작년 지구의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받고 싶으면 지구 열 받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전 세계 모든 기업은 ESG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이다. 아니 이미 우리 바짓가랑이에…

  하지원(greenstarha) 2021-05-20 17:10:00
•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가?-“자칫하면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와 공무원이 된다” 새창

  지난 4월 중순 IMF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부채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표명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2020년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나라 빚이 ‘국가부채 ’기준으로 1,985조원이지만 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원식(one111) 2021-04-26 17:10:00
• 바이든, 낙후 인프라 재건 위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제안 새창

  미(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시를 방문, 미국 정부가 향후 8년 간에 걸쳐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 전후의 거액을 투자하는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항한다는 야심찬 경제 촉진 계획이기도 하다.  …

  박상기(sangki) 2021-04-04 12:13:00
• 2022년 대선(大選)과 윤석열의 미래 새창

   대선(大選)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형준(db827) 2021-03-21 17:10:00
• 미 상원 $1.9兆 코로나 대책 가결, 인플레 찬반 논쟁 가열 새창

  미 상원은 현지시간 6일(토요일), 바이든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1.9조 달러 규모의 Covid-19 구제법안(ARA: American Rescue Act)을 찬성 50 : 반대 49로 의결했다. 정확하게 의석 분포에 따른 당파적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오는 화요일 하원에서 당초 하원 결의안의 변경 내용을 재결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성립된다. CNN은 상원이 5일 아침부터 밤샘 토론을 거쳐 6일 낮 표결한 것은 유례 없는 “투표극(vote-a-rama)”을 펼친 것이라고 표현했다. ■ “철저한…

  박상기(sangki) 2021-03-09 16:00:00
• 삼성전자 vs TSMC, 파운드리 최후 승자는? 새창

    2019년 여름 아베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앞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도 반도체를 가장 강력한 제재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 SMIC(파운드리업체) 등에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의 쌀’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5나노 이하 제조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2곳뿐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 차질을 우려하여 삼성전자와 TS…

  주대영(joody) 2021-03-08 17:10:00
• ‘기본소득론’에 함몰된 정치 어젠다, 바람직하지 않다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2021.3.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격차 산업 육성ㆍ새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재명 기본소득보다 절실한 의제 넘쳐코로나 불황에 기본소득 관심 부풀려져고령화 변수 등 감안하면 재정여력 없어‘재정 낙관주의’ 버리고 현실 직시해야무조건 나눠주는 방식 사회활력 떨어트려개인 성취동기 보장하는 마지노선 지켜야 기본소득을 둘러싼 요즘의 갑론을박은 다소 어리둥절할 정도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 어젠다는 어느새 찬반 입장을 떠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05 11:04:00
• 美 연방준비제도의 정례 통화정책보고서 내용과 의미 새창

  연방준비제도(FRB)는 연방준비제도법 제2조B항에 따라 매년 2월과6월 상하원에 통화정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2021년 2월 19일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이 미국 상하원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의 요약본을 소개한다. 향후 미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COVID-19 팬데믹은 확대되는 백신의 공급으로 연말쯤에는 정상상태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세돈(seshin) 2021-02-28 17:10:00
• 야권 단일화 이뤄질까?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새창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뿐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터여서다. 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보선 승리로 야권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응집력을 강화하면 내년에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사기저하와 이탈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동력은 커질 것이다. 여든, 야든 지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인 만큼 선거일까지 양진영의 난…

  이상일(sangill123) 2021-02-19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