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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과 한국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중 경쟁, 글로벌 패권이 향하는 곳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및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이슈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마저 드러내 보이고 있다.…

  김상배(sbkim65) 2021-10-17 16:30:00
• 인공지능, 멀티플랫폼 그리고 언스케일드 교육대혁명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교육의 새로운 국면 혹자는 교육이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회라는 공동체(이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협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며 함께 살아간다. 물론 개인주의적인 삶을 강조하고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견해는 도전받을 여…

  강신천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SPRi) 2021-10-14 13:05:00
• 디지털과 그린의 공존: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SW중심사회’2021년 8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COVID-19는 세상의 시계를 멈추게 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 고용불안, 인간 소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였다. 지금 우…

  허태욱(htw2021) 2021-09-27 17:10:00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는가?- 대선(大選)정국과 경제위기론 새창

  금융당국 수장의 취임사…‘퍼펙트 스톰’ 가능성?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의 10년 주기설 등에 입각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근래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새롭게 취임한 금융당국의 수장이 취임사에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을 지칭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악의 경제 상황, 즉 경제위기를 의미한다. 유력 당국자…

  이종규(jglee) 2021-08-17 17:10: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이준석 어깨에 걸린 '정권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 새창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1985년생으로 나이 36세,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제로인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던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민심의 압도적 지지(58.8%)를 받았다. 당원 투표(당심)에서도 1위 나경원 후보에 불과 3.5%포인트 밖에 뒤지지 않는 득표(37.4%)로 당심의 3분의 1 이상을 획득했다.   이준석 대표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분분하다. 국민과 당원의 정치교체·세대교체·정권교체 열망과 MZ세대인 2030의 적극적 정치참여…

  이상일(sangill123) 2021-06-13 17:10:00
• 조조의 둔전제(屯田制)와 문재인의 공시지가 새창

   삼국지를 읽다 보면 중후반부에서 조조는 늘 수십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대군을 자주 일으키는 나라는 군량비로 인한 백성의 세부담으로 허우적대는 경우가 허다하나, 조조는 그러한 제약을 초월한 듯 대군을 움직였다. 이는 과연 소설적 허구일까? 놀랍게도 아니다. 그 비결은 바로 둔전제(屯田制)에 있었다. 둔전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이다. 조조는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 끝에 농사와 전쟁의 일정을 절묘하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군량비 조달로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부동…

  이상근(slee1028) 2021-06-10 17:10:00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20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현황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최종결정했다. 해양방류에 필요한 심사나 설비공사 등이 완료된 2023년경부터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혹은 원전 인근해상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양방류되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우주 방사선이나 원전에 의해 생성되며 물속에 포함되어 자연 속에 존재)…

  전진호(jhjeon) 2021-06-1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