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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업의 법적 측면에 관한 주요 논의 과제 새창

  모든 사람들이 지난해 주요사건을 간추려보고 다가오는 해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영원히 흐르는 시간의 강물 앞에 모래 한 줌을 잡아보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제나 흥미로운 작업인데 어쩌랴. 작년까지는 이들 리스트를 보면서 음악도 몇 곡 들어보고 소설책 몇 권이라도 주문하여 읽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흥미조차 없어지는 것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보고서를 소개하고 큰 그림 속에서 2016년 우리나라 기업법과 관련하여 논의될 과제를 전망하여 본다. 아니, 논의되기를 바라는 주제이던가?◈ 구조조정의 대상 선정론지난해…

  정영철(yc_jeong) 2016-01-18 22:48:07
•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새창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세한 이유를 정치선전이나 폭력이 아니라 독일국민들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한다. 자유란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독일국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를 거부하고 나치라는 정치권력의 탄생을 묵인하였으며 따라서 나치는 독일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언젠가 주어질 자…

  정영철(yc_jeong) 2015-11-26 18:30:10
• state capitalism과 금융정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새창

  The Economist는 2012년초 중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state capitalism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특집기사를 실은 바 있다. state capitalism 모델은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희소한 자본을 특정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사업계획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단점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에서도 석유개발이나 원자력발전 등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의 독점이 필요한 산업분야가 있다. 대한민국의 21세기 state capitalis…

  정영철(yc_jeong) 2015-11-11 21:25:28
• 자본주의와 “남의 돈” 새창

  Berle/Means의 1932년 공저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를 읽은 적이 있다. 단순히 상장기업의 주식소유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들었는데, Berle/Means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제기한 문제점은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경영자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Marx의 노동자와 노동의 결과물간 소외에 관한 논의와 비교되며 대공황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의 돈”을 …

  정영철(yc_jeong) 2015-10-23 15:18:48
• 자본주의와 실력주의 새창

  Knee의 Accidental Investment Banker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자신의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회고록 형식으로 써 내려간 책으로 이들 은행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실력주의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능력보다 배경이, 배경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저간의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실력주의를 자랑하며 세계를 주름잡던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2008년 이후 철저히 규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SEC의 철퇴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밖에서 외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의 …

  정영철(yc_jeong) 2015-10-01 15:52:37
• 해방 70년, 공정거래법 35년 새창

  70년대 대학신문에서 만해 한용운의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는 글을 읽던 때가 엊그제인데 반세기는 오랜 전에 지났고 이제 해방 70년을 논하게 되었다. 이 게재에 70년의 반인 35년 전 만들어졌던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발자취에 비추어 부족하였던 점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사실 공정위는 2011년 법시행 30주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중이 제 머리를 깍지는 못하는 법,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가끔 필요하지 않은가? 공정거래법의 성과공정거…

  정영철(yc_jeong) 2015-08-27 20:31:28
• 롯데사태와 경영권시장의 육성 새창

  롯데사태는 창업자가 만든 기업이 세대간 승계되면서 일어나는 전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상황이 수차례 출현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은 우리 경제 내외 모든 행위자들의 사기와 행동지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생각하자. 기업을 창업한 자가 자기 기업을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욕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성직자들의 행동을 볼 때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도 거의 없다. 정신적인 업적은 영원하니 사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질적인 업적…

  정영철(yc_jeong) 2015-08-09 19:53:25
• 삼성물산의 패러독스 새창

  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취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 신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의 축복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왕의 축복이 있어야만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며 우리나라 언론이 촌스럽게 밝히는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가 바로 영국의 왕이 미국식민지에 내린 축복의 결과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회사의 설립도 왕의 축복으로 가능하였으며 특정주주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였기 때문에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초의 회사라고 배운…

  정영철(yc_jeong) 2015-07-06 16:21:34
• 공직의 사익화 새창

  공익과 사익간 구별은 소크라테스만큼 오래고 어려운 논의이다. 공익은 사익의 최대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행동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대표적인 사익화로서 뇌물수수와 이해가 상충되는 영리활동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공직자 뇌물수수금지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대가로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정영철(yc_jeong) 2015-05-17 22:28:47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의 차이점 새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5. 3. 17. 금융개혁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현 행정부가 공공부문개조에서 3개년경제계획으로, 그 이후 다시 국가개조에서 금융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국가적 목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2014. 7. 10.이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위는 왜 또 다른 개혁방향을 발표하였을까? 두 보도자료의 제목만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위가 작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이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금융개혁방향이다. 이는 금융위가 2015년부터 개혁대상…

  정영철(yc_jeong) 2015-03-29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