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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5> 부채 누적의 부작용 ① 단기적 관점 새창

    그동안 정통경제학에서 부채는 주요 연구주제가 아니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이렇다 할 경제위기가 없었던 데다 유량(流量)변수(flow variable) 위주로 경제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저량(貯量)변수(stock variable)인 부채가 경제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문제에 관해 관심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논의들을 취합하면 부채 누적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

  이종규(jglee) 2021-12-01 16:0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1>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근래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크나큰 혼란이 일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극력 억제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금융 당국 수장들이 바뀐 여름을 지나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도가 소진된 일부 금융기관들은 8월 하순 이후 실제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소위 “대출절벽”이 나타났다.     대출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10월 들어서는 대통령까지 …

  이종규(jglee) 2021-11-17 17:20:00
• 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새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

  김형준(db827) 2021-11-15 17:10:00
•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대응 역량 새창

  기업 혁신 환경의 변화와 기회 최근 우리는 경제·사회·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례 없는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위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과 생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은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1) 그레이트 …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SPRi) 2021-11-11 14:00:00
• 헝다 사태와 중국의 부동산 경제 새창

   헝다 사태의 영향 - 금융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기업 헝다(恒大)가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9월23일, 9월29일, 10월12일 연속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 홍콩 증시의 ‘중국헝다’ 주식도 10월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비록 10월20일 1억2180만 위안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시장의 패닉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총 1.95조 위안에 이른다는 헝다의 부채규모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앞으로도 헝다가 이자를 갚았느니, 원금을 못 갚았는니 하는 뉴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차원…

  최필수(CHOIFSOO) 2021-11-10 17:10:00
• 휘청거리는 중국, 니하오(你好)? 새창

   중국이 9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 ’(恒大集團, Evergrande Group) 파산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위기가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산업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GDP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산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이 강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격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후 지난…

  김동원(dwkim) 2021-11-01 17:10:00
• UN “각국 온난화 가스 삭감 계획, ‘파리 협정’에 훨씬 미달” 새창

  UN 기후변화대응기구(FCCC;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25일 발표한 보고서 “온실 가스 공보(Greenhouse Gas Bulletin)”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각국이 2030년까지 온난화 가스(이산화탄소;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에 전세계 온실 가스 농도는 Covid-19 사태로 인한 지역 봉쇄 조치로 일시 감소했…

  박상기(sangki) 2021-10-29 12:20:00
• 日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 특징, 한계, 그리고 시사점 새창

  지난 9월 29일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의 2인자인 정조회장 기시다 씨가 승리했고, 10. 3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토히로부미 초대 총리이후 100대째이다.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장기집권에서 각종 의혹과 건강문제로 물러난 이후 10월 총선거가 임박했었다. 비록 무관중의 동경올림픽이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스가 총리마저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지지율 저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차기 총선거의 간판스타가 절실했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매파 개혁성향의 고노 방위상 대신 비둘기파 온건…

  김도형(dhkim) 2021-10-26 17:1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례적 대선(大選) 새창

  내년 대선(大選)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지사는 9월 4일부터 6주간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율(50.3%)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9.1%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28.3%)는 예상과는 달리 이 전 대표(62.4%)에게 참패당했다. 이 지사가 크게 앞선 1차(51.1%), 2차(58.2…

  김형준(db827) 2021-10-18 1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