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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안의 마련과 향후 과제 새창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여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증권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과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지난달(2023.4.25.) 국…

  이정두(leejungdoo) 2023-05-28 14:45:48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1> 노화(老化) 극복으로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새창

  2,000년 전 진시황(秦始皇)은 전 중국을 통일한 다음 목표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永生)이었지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28세기 길가메시왕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장생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류에게는 노화를 극복하고 회춘하고 오래 사는 소망은 기원전 28세기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이전은 유아 사망과 전염병, 사고 및 전쟁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50%…

  오태광(tae123) 2023-05-23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한·일 신(新)시대에 대한 기대 새창

  경제 분야 협력체제 복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지난 3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에 이어 일본 기시다 총리의 5월 7, 8일 한국 방문의 성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계도 △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 △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 등 공동연구 협력체제 추진 △ 재무장관 회의 등 경제 분야 협력체 가동 등 한일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

  이지평(pyeong123) 2023-05-11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무역적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새창

  지난해 4월 이후 무역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자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1분기 45억 달러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는 224억 달러로 5배 정도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133억 달러, 1996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206억 달러와 비교해도 심각성이 느껴지는 상황이다.최근의 무역적자 확대는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먼저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조상현(chosanghyun) 2023-05-02 17:10:00
• G7, AI 리스크 인식 공유, ‘공동 규제’ 난항, 규제 분단 우려도 새창

  미국 민간 기업 Open AI사가 처음 소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 봇 서비스인 ‘Chat GPT’의 출현으로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간들의 질문에 똑똑하게 응답하는 등, 고도의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Microsoft도 검색 엔진에 Open AI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Google도 독자의 대화 AI를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 경쟁 각축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미 많은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챗 GPT’ 응용 프로그램이 검색, 기업 경영, 교육 등, 사회 각 분야…

  박상기(sangki) 2023-05-01 12:07:43
• 챗GPT가 몰고 올 교육 혁명 새창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ChatGPT(Generative Pre-Trani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전 세계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ChatGPT가 몰고 온 미래교육 혁명은 에듀테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ChatGPT를 활용하는 교수법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측된다.인터넷 시대는 지식을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이제는 검색엔진 시대가 끝나고 창의적인 ChatGPT 시대가 도래했다.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개인의 경쟁력이다.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ChatGPT와 대…

  박정일(jung11111) 2023-04-20 17:00:00
•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조경희(khcho) 2023-04-1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