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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및 주요국 인공지능(AI)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새창

  들어가며오늘날 인공지능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획기적인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AI 기술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Wang, 2020),1) 고도화된 AI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tion)을 주도하며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다.이제 AI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

  봉강호(bongkangho) 2023-03-07 11:26:00
• 역외탈세에 대한 소고 새창

  역외탈세란?역외탈세는 개념상 정의가 쉽지 않고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용어임에도 뉴스 등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를 뜻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설명은 전문적인 논문 등을 제외하면 흔히 보기 어렵다. 기사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외에 조세피난처라고 알려진 관할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매입이 이루어지면 역외탈세와 연관 짓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 또는 개념이 맞는 것인가?역외탈세는 역외(域外, offshore)와 탈세(脫稅, tax evasion)란 두 개의 의미를…

  정 훈(jeunghoon) 2023-03-02 17:10:00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새창

  <요약>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도체산업의 현안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 미래차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서비…

  경희권(kyungheegwan) 2023-02-13 17:10:00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수립을 언급했고,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자유‧평화‧번영 이라는 비전과 포용‧신뢰‧호혜 라는 협력원칙에 입각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 발표를 예고했고, 12월 28일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인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포괄적 지역 관여전략을 발표했다.사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부분은 2022년 7월 발표 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이대우(ldw) 2023-02-05 12:00:00
• 주목 받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성공의 길 새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5년간 교육과정은 11번,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대학입시 정책은 15번을 개편했다. 교육관련 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방법은 정권마다 바꿨기에 교육과정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 정책을 들여와도 실패한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서다. 여전히 학생은 언제 바꿀지 모르는 교육 체계하에서 불안하게 공부하고 있다.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실정이다.김영삼 정부는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는 ICT 수업,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는…

  박정일(jung11111) 2023-02-01 17:00:00
•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요약>가계부채급증 및 부동산 가격급등기에 강화되었던 부동산규제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등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제도정비 방향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이런 맥락에서 첫째, 주택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 된 대출규제 및 세제 등을 채무상환 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둘째,갭투자를 통해 시스템위험을 가중시키고 부동산경기의 진폭을 확대한 최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거래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

  박성욱(parkswook) 2023-01-29 17:00:00
• 디지털 플랫폼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프라 담론 새창

  온라인 쇼핑, 배달, 마트, 교통, 부동산, 모바일, 소셜미디어, 앱 스토어, 검색엔진, OTT서비스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플랫폼이 공공 혹은 공익 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인프라로서 플랫폼(platform as infrastructure)을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ID가 디지털 신분증 혹은 백신접종 확인증 등으로 기능했음을 경험했고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

  김준현(joonhyunkim) 2023-01-18 12:15:00
• <2023 신년 특집> (8) 무역수지 전망 새창

  지난해 우리 무역은 희비가 교차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선전했지만,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러·우 사태를 기점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은 최대수출 시장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 반도체, LCD, 석유제품,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꺾였다.웅크렸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검은 토끼의 해에 접어들었으나 수출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 금리인상 영향이…

  조상현(chosanghyun) 2023-01-17 10:06:53
• <2023 신년 특집> 주요 산업 전망 (3) 이차전지 새창

  이차전지는 충‧방전을 반복하여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양극과 음극의 전압 차이를 통해 전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전기기기이다. 이차전지는 IT기기,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최근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공급, 정책 측면에서 본 이차전지 글로벌 업황 2023년도 세계 시장 전망과 관련해 수요, 공급 및 정책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의 전기료 상승과 일부 국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감소 등에도 불…

  황경인(hwang) 2023-01-05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