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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창

  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ESG 패러다임 확산과 디지털 ESG 개념화 새창

  <요약문>국가의 운영 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ESG다.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E…

  SPRi 유두호‧권영환‧유호석(SPRI) 2024-05-15 17:00:00
• 메타버스 성장통 극복 방안 연구(Research on How to Overcome Growing Pains of Metaverse)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메타버스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와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부진과 회의론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회의와 기대의 상반된 시각을 고려하여 메타버스가 현재 등장 초기의 과다한 기대에서 벗어나 적정 시장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부침을 겪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메타버스 성장통”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메타버스 성장과 하락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고찰하고, 이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유사 생태계 발전 사례와의 비교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 등…

  한상열‧이승환‧전이슬‧양희태*(SPRI) 2024-05-04 17:00:00
• 소비자 주도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제75회 산경포럼, ​4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층에서 제75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하고, “소비자 주도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 조경희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 나군호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대표 ▲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 이관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사업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20 17:00:00
•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필요성 새창

  <요약>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SPRi 박태형‧이중엽‧손효현*(SPRI) 2024-04-02 15:30:00
•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낙관할 수 만은 없어 새창

  -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최근 대…

  김정현 · 변창욱*(sanupyoun) 2024-03-26 13:05:00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 조사·분석 새창

  <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조사 결과► (총괄) 긍정 응답 비중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7>과 같음► (활용도 인식) 평균적으로 AI 기술의 현재 활용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식은 보통 수준이나, 미래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였음 * 7점 척도 기준 점수의 12가지 AI 세부기술 평균은 4.93점으로, 4점이 중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 수준에 …

  SPRi 봉강호‧조지연*(SPRI) 2024-03-23 17:01:00
• 양회(兩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새창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

  조은교(choeunkyo) 2024-03-23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