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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포털공룡과 가짜뉴스* 새창

  <요약>Fact(사실)와 Fake(가짜)는 영어로 딱 두 끗 차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Missinformation).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 여기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이상근(slee1028) 2023-02-18 15:30:2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효율적인가? – 효율적 시장가설과 Firm size effect를 이용하여 새창

  1. 연구목적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암호화폐시장이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개발자 및 투자자들이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Fama(1964)가 주장한 효율적 시장가설 바탕으로 암호화폐가 효율적 시장가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전체 암호화폐시장의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랜덤워크성 검증으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여부를 사건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나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모(대·중·소)별과 2017년 11월 전후로 나누어 약형/준강형 효율시장가설의 …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6 17:10:00
•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 새창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비전포럼은 지난 7일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의 주제발표를 들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백색 리스트 제외 영향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 통상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한 맞대응은 자제 필요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서둘러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근본적인 외교문제 해결을 도모 1. 일본 정부는 7일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9-08-10 17:10:00
• 은산분리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 새창

  ※2018.9.28.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 역할 기대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가 핵심… 변별력·안정성 갖춘 CSS 구축핀테크 기업의 동반 성장절실… 혁신/맞춤형 복합 상품 제공 필수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네가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급변 환경 대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 9월28일 63빌딩컨벤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을 주제로 한 제11차 세미나를 열고 이석근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이석근 서강대 교수(admin) 2018-10-13 17:50:00
•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admin) 2018-01-06 17:33:00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김광두 이상근 공명재 김대호 김진형(admin) 2013-12-21 2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