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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새창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조세 징세의 한계–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생계 불안 심화– 코로나이익공유제(안)•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법안 결정–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코로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30:00
•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1-08 21:18:32
• 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새창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

  김 원식, 건국대 교수(admin) 2014-04-12 14: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