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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새창

  <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

  김정섭(kimjung123) 2023-03-11 17:01:00
•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한국 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1.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가 대규모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에서 지원받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려던 MQ-1C 그레이이글도 전장에서의 효용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등 대형 드론 대신 산업용 드론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2.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

  김학기(kimhakgl) 2023-03-04 16:50:00
•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GFIN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4층 로즈마리룸에서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를 초청,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도 가졌다.2.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첨부된 PDF 파일 참조. 앞의 ‘#숫자’는 자료 하단의 페이지 기준임><#1>연초에 여러 경제전망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2023년에는 경…

  김용범(kimyongbum) 2023-02-11 17:00:00
•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급변하는 SW산업의 전략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SW산업의 현황과 관련 메가트렌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2023년 10대 SW산업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슈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슈 선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동향을 참고하여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및 내부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2023년 소프트웨어산업 10대 이슈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이슈를 …

  남현숙‧전이슬 *(admin) 2022-12-28 11:10:00
• 신흥 비(非)전통 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 :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 대응* 새창

  1.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 이며,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공동위협 대응에 선진 산업국의 에너지 자원 신기술 발전이 가세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 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복합적 위협에 한국의 국방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환경에 있어 정 량의 주체이자…

  이숙연 국방대학교 조교수(admin) 2022-12-17 16:00:00
•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새창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

  김지연·정규철·허진욱 *(admin) 2022-12-10 17:00:00
•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방향-폴란드 수출이 주는 의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제62차 세미나 개최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7&page=2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8&page=2“안보-경제 선순환구조 뒷받침 위한 방위산업정책 변화가 절실한 때다”​“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및 통합화 장려해야”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9…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10-22 17:00:00
• 구(舊)냉전과 신(新)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새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10-19 14:30:00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 새창

  1.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3.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hwang) 2022-10-08 17:00:00
• 지구적 법인세 협상의 국제정치경제 : 미국의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새창

  1. 이 글은 미국이 지구적 법인세 협상을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 조세 표준을 수립한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구적 법인세를 둘러싼 협상 당사국 간 이익의 분포와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법인세 협상 과정을 추적･설명한다.  2.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하여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디지털 서비스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지구적 법인세 도입을 위한 다자 협상을 주도하였다.  3. 미국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디지…

  중앙대학교 교수(seungjoo) 2022-09-0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