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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

  경제개혁연구소(2e509e81e4a3258a0b67) 2021-01-23 16:5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 50년 :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올해(2020년)로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부수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치이론…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1-07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