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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은 히틀러 나치당을 추종(追從)하려 하는가? 새창

  한국 사회는 공직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정 취지로 삼고 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을 위해 주어진 직권을 사익을 도모하는 목적에 남용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당과 국회는 이런 법 정신의 치외법권 지대인가?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추진, 마음에 안드는 모든 공직자 탄핵 검토, 국회 상임위 독식, 당헌 당규 예외 조항 신설…….요즈음의 민주당은 당 대표 개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저지른 각종 …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4-06-14 12:04:00
• 세계는 '대이민(大移民)' 시대; "이민 수용의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 새창

  지금 글로벌 사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이동’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각국은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 D.C. 소재 American Univ.의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CLALS)는 지난 2월 발간한 이민 관련 미국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수입국(受入國) 경제에 위협이 되고, 토착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침식한다는 통상적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 AU CLALS 연구 결과 및 Nikkei의 최근 관련 기사 내…

  박상기(sangki) 2024-06-12 16:40:36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6> AD669 농우 순행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꾸중과 내공민의 진언 새창

  AD669년 가을 8월 정미 초하룻날 秋，八月，丁未朔，조서를 내려서 양주(감숙성)으로 순행을 간다고 발표했다. 诏以十月幸凉州。당시 농우 지역은 (전란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므로 时陇右虚耗，의논하는 많은 사람들은 순행이 못 마땅하다고 수군댔다. 议者多以为未宜游幸。고종이 그 말을 듣고 신해일 연복전에 올라 上闻之，辛亥，御延福殿，5품 이상 신하를 모아 놓고 말했다. 召五品已上谓曰：“자고로 제왕은 순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自古帝王，莫不巡守，고로 짐도 먼 곳을 살펴보고…

  신세돈(seshin) 2024-06-07 17:00:00
•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명 -한동훈에 대한 바람- 새창

  역사감각과 국제감각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탄생할 당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알아야 한다. 또한 4.10 총선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과(功過)와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와 오류를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힘당을 바로 세워야,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윤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국힘당과 윤정부의 한계·오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통상 보수·우파로 불리우는 정치세력과 그 중핵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역사적 …

  김대호(DEAHOKIM) 2024-06-03 17:1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동반 상승, 국민안전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3년 4/4분기 지수를 30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주거비안정과 고용률 등 ‘삶의 질’ 수준 상승으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ifs.or.kr/bbs/board.php?bo…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30 12:05:00
•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