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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일본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정치적 이유인가? 새창

  몇 년 전에 대만 라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표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때 내게 와 닿은 단어 하는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글로컬리제이션에 걸맞게 라인(ライン, LINE)은 태생부터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의 일본 법인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리던 네이버톡을 동일본대지진 때 유무선통신이 단절됨을 극복하게 위해 자연재난시에도 연결이 가능한 메신저를 일본에 구축하여 꾸…

  이상근(slee1028) 2024-05-21 13:37:00
• 건축비 상승과 건설사 PF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너무 높아진 공사비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때부터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900만원대 이상 치솟더니 용산구와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에서 공사비 협상 끝에 3.3㎡당 1000만원대로 합의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으로 확정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그동안 역대 최고로 알고 있던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3.3㎡당 1153만 원보다 약 15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신반포 22차는 지난 2017년…

  권대중(djk1129) 2024-05-20 17:11:00
•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

  공명재(mj123) 2024-05-19 17:30:00
•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새창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및 글로벌 무역회복도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증대가 향후 무역수지 및 수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분기 수출이 7.1%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3%의 GDP 성장을 견인(0.6%p)하였으며, 4월에도 수출이 13.8% 증가(통관기준)하는 등 수출회복…

  지만수(jimansoo) 2024-05-19 17:18:43
•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23년 중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57%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DSR이 1%p 상승할 때 차주의 소비지출은 평균 0.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차주의 소비여력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효과 및 소비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금리 상승 시 소비가 감소하는 정도가 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의 규모보다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대출금리 하락이 가시화되더라도 즉각적인 소비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김현열(kimhyunyul) 2024-05-19 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