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역대 최고…38만 '놀청'공화국

작년 일자리 증가폭 12년래 최대불구, 체감실업률 11.2%
고용률 목표 달성 2년연속 실패…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지난해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달한다.

지난해 15~29세 취업자는 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3000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 구직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청년 실업자는 5만4000명 늘어난 38만5000명에 달했다.

더욱이 늘어난 청년층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이 증가세를 주도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처럼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은 34.8%를 차지했다. 또 청년층 취업자의 19.5%인 76만1000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시직 근로자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며 "청년실업과 이에 따른 근로자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실업률 상승의 배경을 최근 고용시장의 악화보다 구직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기보다 노동시장 활성화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편입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경기개선에 따른 구직기대감 확대, 직업경험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13만명(16.1%) 급증했다.

OECD 비교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5.3%를 기록하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 달성에 2년 연속 실패했다. 정부는 앞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으며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2017년 고용률 목표가 더 가파르게 설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민간연구소 모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5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3만3000명 증가했다.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42만2000명에 그치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1.2%를 나타냈다.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 이래 가장 높다. 이는 공식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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