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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검수완박 입법 가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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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05일 0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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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5월 1주차) (20220430-20220506)

 

1. 검수완박 입법 가결 Buzz 58,04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결국 마무리됐다.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속전속결로 가결됐으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언론 관련 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66%에 달하는 부정률이 확인됐으며, ‘반대’, ‘여론’, ‘꼼수’, ‘법안 통과’, ‘반발’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2.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과 차별적 표현 논란 Buzz 52,140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선포된 이래로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어린이날은 과거 어른으로부터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하고,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의미를 담은 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O린이’, ‘잼민이’, ‘금쪽이’ 등 어린이 차별 언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O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불완전하거나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빈번하게 쓰여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해당 요청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표했으며,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O린이’ 대신 ‘-초보’로 바꿔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잼민이는 그렇다 쳐도 금쪽이도 차별 언어구나.. 몰랐네”, "우리도 어린이였다는걸 잊지 맙시다. 요즘 감성에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등 차별적 표현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진표 확정 Buzz 36,754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대통령 선거 후 약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대선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서울에서는 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인천에서는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이전 시장이었던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등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현재 광역단체장의 100%가 남성으로 구성된 만큼 말뿐인 공약이라는 비판적인 여론 또한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 대진표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번 선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등의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4. 차기 정부 주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Buzz 35,358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5월 6일까지 총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현재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한화진(환경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단 3명뿐이다. 자녀들의 부모 찬스 특혜 의혹 및 김앤장 고액 고문료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미뤄졌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 오등동 개발사업 특혜 및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뇌물 피고인 법률 정황 및 판사 시절 과태료 상습적 체납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나아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각종 편법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더불어 지명한 인사들을 그대로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관어로는 ‘의혹’, ‘내각’, ‘사퇴’, ‘통과’, ‘편법’ 등의 단어가 상위에 도출됐다.

 

5.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Buzz 29,515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명을 받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후, 과거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학생들에게 막말하는 등의 행적과 더불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두 자녀와 배우자가 수천만 원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가족 장학금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며 부인하였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나아가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접대를 받으며 박사 논문 심사를 받은 의혹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김 후보자는 “믿고 중책을 맡겨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인철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연관어로 ‘교육부 장관’, ‘논문’, ‘한국외대’, ‘자녀’, ‘아빠 찬스’ 등이 상위에 도출됐다.

 

6.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Buzz 29,476

 

지난 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일부 해제 조치되었고, 약 1년 7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 역시 해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코로나19를 현재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했으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일상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야외 경기 및 공연을 관람하면서 취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성 응원 또한 허용했다. 하지만 치료 및 격리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의 개인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드디어 마스크 벗는다 아오”, “본인 건강 본인이 챙기세요~! 마스크 벗는 거 너무 좋음 이제 여름인데.. 이번 여름은 좀 괜찮겠다ㅠ”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게시되고 있다.  

 

7. 걸그룹 에스파, 성희롱 피해 논란 Buzz 22,238

 

지난 2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소속 걸그룹 '에스파'가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행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걸그룹은 소속사 총괄 프로듀서가 졸업한 모교의 개교 101주년을 맞아 기획된 행사에서 축하 무대를 가졌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관련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행사가 통제되지 않은 무질서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었다. 또한 재학생들 사이에서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들이 다수 공유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고, 해당 고등학교는 파장이 커지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외부인이 악의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 같다.”라는 사과문의 논조에 따라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걸그룹 성희롱 피해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대학 축제도 아니고 모교인 고등학교에 보낸 발상 자체가 말이 됨?”, “몇 년 전 어느 예술 고등학교에서 이사장이 학생들 불러다 공연시켰다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랑 뭐가 다른가?” 등의 부정적인 담론이 공유되고 있다.

 

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후퇴’ 논란 Buzz 20,034

 

지난 3일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 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드 추가 배치,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 상당수가 원안 대비 후퇴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낚시성 공약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장에 취임 즉시 33조 원 추가 투입,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에 맞게 내린 고육지책이다.”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부정률은 50%에 육박하며, 네티즌들은 “대선 공약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냈을까? 공약 보고 찍었는데” 등의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고 있다. 

 

9. 우리은행 직원, 600억 원 횡령 사건 Buzz 7,389

 

국내 4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 본점에서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해당 은행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무려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빼돌린 후 해당 계좌를 해지했으며, 거액의 금액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백억 원 정도가 용의자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것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용의자 동생 역시 추가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우리은행은 여의도 지점의 부지점장이 20억 원 횡령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자금 관련 통제가 엄격해야 하는 제1 금융권에서 내부 직원이 60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횡령했음에도 4년 동안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서 통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따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헐 육백억 이라니..”, “이미 돈 다 숨겨 놨겠다. 몇 년 감옥 가고 600억 꿀꺽이면 할만하지” 등의 반응을 공유하고 있다.

 

10.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유입 Buzz 6,849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BA.2.12.1’이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BA.2.12.1은 빠른 전파력으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 현재 중증도나 치명률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추가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은 물론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후 형성된 항체 역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BA.2.12.1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1주일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경보 레벨 시스템 ‘낮음’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이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은 “계속 발전하는구나. 바이러스도..”, “원래 감기가 그렇다. 계속 변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굳이 검사 안 하고 산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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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05일 0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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