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첨부파일
관련링크
-
링크: http://www.fta.go.kr/cn/paper/1/
분류 :
발간기관 :
발간일시 :
본문
[요약] □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 한ㆍ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2014년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ㅇ 완전타결(8) :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ㅇ 타결근접(8) :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comment]
- 우리투자증권은‘한중 FTA타결 임박, 경제적 효과와 업종별 영향은?’(투자정보-시장분석, 2014.11.8.)(http://www.wooriwm.com/)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
※ 수혜 업종 중 관세 인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며, 주요 피해 업종은 농산물,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
※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중국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으로 영향 제한적
- HMC투자증권은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산업별 효과 분석’(2014.7.8.)에서
(http://www.bondweb.co.kr/data/menu01/HMC_Economy_%C7%D1%C1%DFFTA_20140708_1.pdf) 한중 FTA의 양허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수록, 한국의 실질 GDP증대와 경제적 생산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정밀화학, 철강 등의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이시영 중앙대교수는 ‘한중 FTA :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국가전략, 2013년 19권 2호)에서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read.php?bd=3&itm=&txt=&pg=1&seq=1276) ①한-중 FTA는 위기의식을 불러와 사양산업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개혁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②한-중 FTA는 대 중국투자를 활성화시켜 우리 피해산업 일부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 ③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새롭게 정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도록 제안을 함
- 국제무역연구원은 ‘가열되는 중국 농식품 시장, 한·중 FTA로 공략하라’ 보고서(트레이드포커스, 2014.9.4.)에서 (http://iit.kita.net/)중국의 농식품 시장은 내수 시장의 잠재력, 수요 고급화, 수입식품 선호 등의 장점을 지닌 유망 시장으로 한․중 FTA를 활용한 시장 공략이 필요하며, FTA체결 후 관세 감축효과, 지리적 이점, 한류, 중국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수요 창출 등을 십분 활용해 잠재력이 큰 중국 농식품 시장을 공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중국의 농식품 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반해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넓은 땅에 낮은 생산비,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70%나 장악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한국은 농수산물 품목별로 최대 300%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지역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규모를 10년간 최대 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는 등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제기 (‘한중 FTA 타결 임박...“우리농업에 핵폭탄” 농민 반발’기사, 2014.11.5.)
- 한중 FTA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는 BMW나 벤츠·도요타처럼 중국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향후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 한중 FTA 타결전에 자동차 분야 관세인하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자동차 업계 '한중FTA'에 초긴장’ 기사, 2014.10.26.)
※ 대부분 중국 생산물량은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게 수입차 업체들의 설명이지만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내수규모는 연간 150만대 수준인데 현대·기아차의 2014년 9월 내수점유율은 67.3%로 올 들어 최저이고,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의 점유율을 제외한 수입차 점유율은 2014년 말에 15%, 중장기적으로 27%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
- 기사입력 2014년11월10일 14시2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