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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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재난‧안전 분야는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다양하므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新ICT융합정책은 전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과, 재난‧안전 분야의 관리체계 개선 및 전략사업화 기회를 제공
-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 수요 측면에서
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안전기준과 규제는 글로벌 기준을 목표로 국내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등급’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 공급 측면에서
첫째, R&D의 효율적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근본적인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학교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반영, 실생활 위주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신산업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안전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해외 안전인증 지원 강화 및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안전과 관련된 의무보험을 개발하고 미가입 시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배상 책임형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의 도입도 필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재난·안전 분야의 新ICT융합전략’(2014.7.16.)에서 재난‧안전의 중점영역에 대한 4대 전략을 제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 10대 유망기술’(2014.4.24.)에서 ʻ안전위험의 증가ʼ를 핵심 트렌드로 선정하여 한국사회의 미래 위험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ʻ미래 안전사회에 기여하는 KISTEP 10대 유망기술ʼ 선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013.12)에서 재난·안전 R&D 기술 수준 조사 결과,
·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수준은 2010년 71.22%에서 2013년 75.61%로 약산 상승
· 2013년 기술수준 조사에서 자연재난은 74.5%, 안전·사회적 재난은 74.5%, 안전사고는 77.8%로 조사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고 있으나,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R&D 투자가 대폭적으로 필요하며 핵심단위기술 개발과 함께 시스템 연구가 필요
· 안전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월평균수입, 안전교육 유경험자, 안전의식 행태수준이 높은 자, 최종학력, 교육필요성 등이 유의한 영향인자로 볼 수 있다.
· 성별로는 남성이 안전의식수준은 안전의 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학력에서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은 수입이 많을수록, 안전교육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국민안전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영업허가시, 운전면허증 발급시, 교육기관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격취득시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일정 기준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의 직위를 높이고 일정규모이상의 학교, 기업체 등에는 별도정원의 직책을 두어야 하며, 그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 우수업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국민안전의식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안전산업 제품개발 현황조사 결과’(2014.12.8.)에서
안정장비, 장구, 설비 등 기초안전제품 생산 중소기업 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산업(안전수요에 대해 예방·대응·복구의 단계에서 유·무형의 재화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품개발 현황조사」 결과,
· 4개 중 1개(26.2%)의 중소기업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신제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 제품 생산기업”은 40.9%가 ICT 활용 신제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ICT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업들이 개발계획 중인 신제품은 ▲첨단센서(21.4%), ▲무선정보기술(17.9%)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존제품 중 ICT를 접목하여 생산할 만한 제품이 없다는 응답이 93.5%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초부품이라서 ICT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없음(70.0%), ▲연구개발투자비용 대비 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9.0%) 등을 이유로 기존 생산 중인 제품의 ICT융합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중소 안전산업계는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기술융복합을 위한 R&D투자지원 확대”(30.8%)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공공안전부문의 확대”(24.3%), “관련 법제도 마련(17.8%)”, “안전규제의 선진화를 통한 시장육성(15.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최근 연이은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으며, ICT·첨단센서를 활용한 융복합형 안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 안전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확대를 통해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등 종합적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10일 19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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