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업무 계획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

 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

 미래 대비 투자 강화(극지․신산업 등), 해운․물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수산업 구조 개혁(수출․가공․6차 산업화), 현장 중심 정예인력 육성

 3) 해양수산 全 분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

 안전한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안전 大진단 실시,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 등 문제 해결(연안침식, 적조 등)

 4) 해양공간을 활용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

 해양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 기반 레저․문화 확산, 연안 기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신개념 유휴공간 활용 지원(갯벌, 내수면 등)

 5) 동북아 해역의 평화․협력 기반 조성〔통일 준비〕

 해양영토 관리체계 지속 정비, 韓-中-日 해양수산 협력 강화,해양수산을 통한 통일시대 준비

 6) 국민과 종사자 행복을 위한 내부 혁신

 재정 집행․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관행 근절, 산하 공공기관효율성 강화, 공직부패 척결 

-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 2015년 환경부 업무 계획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의 최우선 해결

  ○ (미세먼지)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확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부제운행 등 대응 강화 

  ○ (녹조) 작은 하천부터 시작하는 “윗물살리기” 본격화

  ○ (유해물질) 소독·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15종) 안전·표시제 시행

  ○ (악취) 폐기물 운반차량 현대화, 도심 하수도 악취개선 본격 추진

□ 환경불편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본격 시동 

  ○ (무상방문수거) 중소 폐가전·가구류와 도서지역까지 서비스 확대

  ○ (단독주택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 시작으로 거점수거 활성화

  ○ (폐수찌꺼기) 자금지원과 컨설팅으로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

  ○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환경 무료진단 2배 확대(15,000개소)

  ○ (학교 실내환경) 석면·라돈 진단 및 개선조치 시행(2,600학교)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현장방문, 측정·상담)’ 확대(5,000가구)

  ○ (지진경보) 2분이었던 최초 경보 발령시간, 50초로 줄임

□ 환경가치를 높여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로 창출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유엔 제출

  ○ 해외 신흥환경시장 진출지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유용 생물자원 발굴 등으로 환경시장 개척 본격 착수

  ○ 20∼30년이 지난 환경오염 발생시설 제한지역의 실효성 검토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계획 

- 2015년 법무부 업무 계획
 

❍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되도록 하며, 

❍ ▶ ①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②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 ③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내용 

- 2015년 농림축산수산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민안전처 업무 계획 

- 2015년 중소기업청 업무 계획 

-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요약]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

 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

 미래 대비 투자 강화(극지․신산업 등), 해운․물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수산업 구조 개혁(수출․가공․6차 산업화), 현장 중심 정예인력 육성

 3) 해양수산 全 분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

 안전한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안전 大진단 실시,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 등 문제 해결(연안침식, 적조 등)

 4) 해양공간을 활용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

 해양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 기반 레저․문화 확산, 연안 기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신개념 유휴공간 활용 지원(갯벌, 내수면 등)

 5) 동북아 해역의 평화․협력 기반 조성〔통일 준비〕

 해양영토 관리체계 지속 정비, 韓-中-日 해양수산 협력 강화,해양수산을 통한 통일시대 준비

 6) 국민과 종사자 행복을 위한 내부 혁신

 재정 집행․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관행 근절, 산하 공공기관효율성 강화, 공직부패 척결 

-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 2015년 환경부 업무 계획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의 최우선 해결

  ○ (미세먼지)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확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부제운행 등 대응 강화 

  ○ (녹조) 작은 하천부터 시작하는 “윗물살리기” 본격화

  ○ (유해물질) 소독·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15종) 안전·표시제 시행

  ○ (악취) 폐기물 운반차량 현대화, 도심 하수도 악취개선 본격 추진

□ 환경불편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본격 시동 

  ○ (무상방문수거) 중소 폐가전·가구류와 도서지역까지 서비스 확대

  ○ (단독주택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 시작으로 거점수거 활성화

  ○ (폐수찌꺼기) 자금지원과 컨설팅으로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

  ○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환경 무료진단 2배 확대(15,000개소)

  ○ (학교 실내환경) 석면·라돈 진단 및 개선조치 시행(2,600학교)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현장방문, 측정·상담)’ 확대(5,000가구)

  ○ (지진경보) 2분이었던 최초 경보 발령시간, 50초로 줄임

□ 환경가치를 높여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로 창출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유엔 제출

  ○ 해외 신흥환경시장 진출지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유용 생물자원 발굴 등으로 환경시장 개척 본격 착수

  ○ 20∼30년이 지난 환경오염 발생시설 제한지역의 실효성 검토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계획 

- 2015년 법무부 업무 계획
 

❍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되도록 하며, 

❍ ▶ ①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②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 ③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내용 

- 2015년 농림축산수산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 2015년 국민안전처 업무 계획 

- 2015년 중소기업청 업무 계획 

-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