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기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 강화에 기여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 둔화는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 반면 중국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는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 및 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을 상당폭 제약


  ※ 또한 성장세 둔화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금융부문의 부실 누증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이될 소지


-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은 상당폭 제약될 것으로 분석


· Global VAR 모형에 의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경제의 감속 성장에 따른 부(-)의 충격이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정(+)의 충격을 상회


  ※ IMF의 미국 및 중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향후 1~2년간 미국의 GDP성장률이 2.8%로 높아지고 중국의 GDP성장률이 6.3%로 낮아질 경우, 이러한 추정결과는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세계 GDP성장률에 0.22%p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글로벌 교역 신장률에 있어서도 미국 경제의 개선에 따른 정(+)의 효과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인해 상당폭 상쇄


- 이러한 분석결과는 G2 경제가 동조성을 보이며 세계경제 성장세를 견인하였던 위기 이전과는 달리 향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조기에 강화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 BNK금융경제연구소는 ‘G2경제 향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2015.2.23)에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대응하여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일반기계 등에서 산업내 교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도 예상되어 건설장비, 철강 등에서 수요 창출이 예상되므로 관련시장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2014년 기준으로 주요 지역의 경제규모 비중을 보면 미국이 22.4%, 중국은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17.1%, 신흥시장국 152개국(중국 제외)이 39.3%를 차지.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비중은 1.9%)

· 미국은 중국과 달리 수출보다는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 및 민간투자의 견고한 흐름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감소, 부채감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증가율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그보다 더욱 높은 성장세를 시현

 

· 중국은 최근 5년간(2009~13년) 소매판매, 고정투자,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정투자 증가율은 2009년 31.5%에서 2013년 20.3%로 급감.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도 2012년 5.2%, 2013년 7.6%로 둔화되었으며 2014년 증가율은 5.5%에 불과

 

 

· McKinsey에 따르면 미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들고 있는데, 동남권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관련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계류에서도 폭 넓은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comment]

- 대신경제연구소는 ‘G2(미국,중국)가 견인하는 원화 약세’ (2015.9)에서 현재 위안화와 원화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위안화 절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원(USDKRW)환율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원자재 수출 중심 신흥국 통화들과 한국 원화간의 차별화는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원자재 수출 의존 비중이 높은 신흥국 통화들에게 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한국 원화와 이들 통화들은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 부채 의존도, 정치적인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 중국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연준(Fed)의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 과거에도 Fed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신흥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경기 여건 악화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

 

-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차원의 대중국 전략 - G2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2015.11.25., 제6회 충청중국포럼)에서 각 지방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기민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긴요한 상황임을 제언


· 중국경제의 주요 특징을 보면,


  ※ 종래 적대적이던 미국 등 서방 선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

  ※ 수출주도 발전을 통하여 개도권을 대변하며 선진권과 수평적 관계 수립

  ※ 강력한 시장경제 개혁 속에 국유부문이 거대한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잔존

  ※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지방의 자율 정책이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문화적 응집력 보유

  ※ 최근 ‘New Normal(新常態)’시대 중국경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를 상회하는 서비스 주도 시대로 진입

  ※ PPP 기준 시장규모 면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2014, IMF), 21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시장규모는 미국을 두 배 이상 추월할 전망(1988 카네기 평화연구소)


· 충남은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 지역은 당진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산업벨트를 형성


  ※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 제철, 반도체 등이나, 이와 관련한 중국 산업 동향이 최근 어두워져 충남의 주요 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충남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2.6%로 전국 1위(2011-2013년; 한국무역협회 / 2000년 45%, 2012년 75%)


· 향후 중국경제가 점차 고도화(금융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 소비구조 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혜와 함께 리스크에 보다 많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동시에, 한중경제 밀착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지자체의 중국시장 진출시 유의 사항으로는,


  ※ 거대한 중국시장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전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

  ※ 지자체 내 인재 중심의 ‘차이나 소프트 인프라’ 구축

  ※ 지자체와 기업, 코트라 등의 역할 분담으로 협력 시너지 극대화


- Danske Bank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2015.11, KIET 번역)에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6-7%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GDP 증가율이 공식 발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는 견해 제시


성장 제약 요인 점검해 보면,


① 여전한 과잉 생산설비


· 철강, 유리, 시멘트,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발전 장비 등 주요 산업의 과잉설비 문제는 향후에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할 만함


· 과잉설비는 생산자 물가의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설비투자 수요 위축과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주요 산업에서 과잉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잉설비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


② 잇따른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낳은 과도한 레버리징


· 2009년 이후 지속된 신용 급증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채무 부담을 안겨 주었음.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 과도한 레버리징은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의 건실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레버리징의 부작용은 분명하며, 신용 증가 위주의 경기부양 조치들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


· 경제 전반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채권 발행을 통한 지방정부들의 부채 상환 연기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


③ 순탄치 않은 리밸런싱 과정


· 투자와 수출 위주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리밸런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 성장세 둔화 과정 속에서, 리밸런싱 작업은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전망

· 자원과 역량의 효율적 배분, 임금 상승, 안정적 실업률, 사회보장 시스템의 점진적 개혁, 저축률 하락, 이자율 자유화, 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 금융 서비스 시장 자유화 등이 성공적인 경제 구조 리밸런싱의 선결 과제임을 중국 정부는 인식하게 될 것임


- KOTRA는 ‘미국 주요 기관별 2016년 경제 전망 분석’ (2015.11.13.)에서 주요 기관별 미국 2016년 경제 전망, 2015년보다 대체로 긍정적이며, 고용시장 안정화 지속 예상되나 재정적자 심화,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 조사


① 국제통화기금(IMF)


· IMF, 미국 내수경제 활성화 지속으로 실질국내 총생산(Real GDP) 기준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약 3.0% 증가 전망


  ※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2.4%보다 약 25% 높은 수치로, IMF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3.8%보다는 낮은 편


  ※ IMF는 임금 상승과 비교적 양호한 고용시장, 낮은 유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미국 내 소비·투자 촉진에 주요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언급


②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World Bank)은 Real GDP 기준 2016년 미국 경제성장치를 2.8%로 예상했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치


  ※ 2016년 전 세계 평균 GDP 성장치는 3.3%로 전망돼 미국보다 다소 높았으며, 주요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7.0%, 인도는 7.9%로 전망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


  ※ 하지만 세계은행은 2015년 막바지에 예견되는 미국 금리인상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재정상황 및 자본 회전(Capital flow)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③ Federal Reserve System(연방준비제도)


· 미 연방 준비제도는 2016년 미국 경제성장세가 2015년보다 가속화돼 Real GDP 기준 최저 2.3%에서 최대 3.0%의 성장을 전망했으며, 이는 2015년 예상치인 최저 1.7%에서 최대 2.3%보다 높은 수치


  ※ 연방 준비제도는 특히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미국 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실업률 감소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았음


  ※ 2015년 전체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2% 미만으로 전망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연간 2% 수준(PCE: 개인소비지출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④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미국 국회 예산국)


· 국회 예산국의 2015년 8월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수치는 총 4260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2015년 3월 전망치에 비해 약 600억 달러가 감소한 수치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제회복에 따른 여파로 정부 지출이 줄어 2017년까지 약간의 감소세가 예상되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음


  ※ 2018년 이후 금리 상승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수치는 2025년까지 전체 GDP의 7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과 유사한 수준


  ※ 미 국회 예산국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내 실업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5년 말까지 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까지 5.0% 전망


  ※ 미국 국회 예산국은 2016년 GDP 성장률을 약 3.1%로 전망함. 이는 2015년 예상치인 2.0%보다 약 55% 높은 수치로, 2016년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가속화됨을 의미


⑤ 포브스(Forbes)


·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는 2015년 경제 전망에서 미국 내 셰일오일과 가스 산업의 개발 가속화를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 및 유가 감소를 예상한 바 있음


  ※ 저렴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미국과 같은 대량 에너지 소비국에는 자동차 판매량, 소비 촉진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⑥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미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내 가솔린 소매가격은 갤런당 2.38달러 수준이 예상되는 등 감소 추세이며, 2016년 평균은 갤런당 2.38달러 수준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안정적인 가솔린 가격은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와 함께 미국 자동차 판매량 및 소비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주요 기관들은 2016년 중 안정적인 유가, 감소하는 실업률, GDP 증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청신호로 작용

[요약]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기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 강화에 기여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 둔화는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 반면 중국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는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 및 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을 상당폭 제약


  ※ 또한 성장세 둔화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금융부문의 부실 누증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이될 소지


-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은 상당폭 제약될 것으로 분석


· Global VAR 모형에 의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경제의 감속 성장에 따른 부(-)의 충격이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정(+)의 충격을 상회


  ※ IMF의 미국 및 중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향후 1~2년간 미국의 GDP성장률이 2.8%로 높아지고 중국의 GDP성장률이 6.3%로 낮아질 경우, 이러한 추정결과는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세계 GDP성장률에 0.22%p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글로벌 교역 신장률에 있어서도 미국 경제의 개선에 따른 정(+)의 효과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인해 상당폭 상쇄


- 이러한 분석결과는 G2 경제가 동조성을 보이며 세계경제 성장세를 견인하였던 위기 이전과는 달리 향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조기에 강화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 BNK금융경제연구소는 ‘G2경제 향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2015.2.23)에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대응하여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일반기계 등에서 산업내 교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도 예상되어 건설장비, 철강 등에서 수요 창출이 예상되므로 관련시장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2014년 기준으로 주요 지역의 경제규모 비중을 보면 미국이 22.4%, 중국은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17.1%, 신흥시장국 152개국(중국 제외)이 39.3%를 차지.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비중은 1.9%)

· 미국은 중국과 달리 수출보다는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 및 민간투자의 견고한 흐름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감소, 부채감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증가율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그보다 더욱 높은 성장세를 시현

 

· 중국은 최근 5년간(2009~13년) 소매판매, 고정투자,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정투자 증가율은 2009년 31.5%에서 2013년 20.3%로 급감.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도 2012년 5.2%, 2013년 7.6%로 둔화되었으며 2014년 증가율은 5.5%에 불과

 

 

· McKinsey에 따르면 미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들고 있는데, 동남권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관련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계류에서도 폭 넓은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comment]

- 대신경제연구소는 ‘G2(미국,중국)가 견인하는 원화 약세’ (2015.9)에서 현재 위안화와 원화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위안화 절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원(USDKRW)환율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원자재 수출 중심 신흥국 통화들과 한국 원화간의 차별화는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원자재 수출 의존 비중이 높은 신흥국 통화들에게 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한국 원화와 이들 통화들은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 부채 의존도, 정치적인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 중국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연준(Fed)의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 과거에도 Fed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신흥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경기 여건 악화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

 

-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차원의 대중국 전략 - G2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2015.11.25., 제6회 충청중국포럼)에서 각 지방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기민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긴요한 상황임을 제언


· 중국경제의 주요 특징을 보면,


  ※ 종래 적대적이던 미국 등 서방 선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

  ※ 수출주도 발전을 통하여 개도권을 대변하며 선진권과 수평적 관계 수립

  ※ 강력한 시장경제 개혁 속에 국유부문이 거대한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잔존

  ※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지방의 자율 정책이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문화적 응집력 보유

  ※ 최근 ‘New Normal(新常態)’시대 중국경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를 상회하는 서비스 주도 시대로 진입

  ※ PPP 기준 시장규모 면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2014, IMF), 21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시장규모는 미국을 두 배 이상 추월할 전망(1988 카네기 평화연구소)


· 충남은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 지역은 당진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산업벨트를 형성


  ※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 제철, 반도체 등이나, 이와 관련한 중국 산업 동향이 최근 어두워져 충남의 주요 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충남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2.6%로 전국 1위(2011-2013년; 한국무역협회 / 2000년 45%, 2012년 75%)


· 향후 중국경제가 점차 고도화(금융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 소비구조 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혜와 함께 리스크에 보다 많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동시에, 한중경제 밀착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지자체의 중국시장 진출시 유의 사항으로는,


  ※ 거대한 중국시장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전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

  ※ 지자체 내 인재 중심의 ‘차이나 소프트 인프라’ 구축

  ※ 지자체와 기업, 코트라 등의 역할 분담으로 협력 시너지 극대화


- Danske Bank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2015.11, KIET 번역)에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6-7%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GDP 증가율이 공식 발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는 견해 제시


성장 제약 요인 점검해 보면,


① 여전한 과잉 생산설비


· 철강, 유리, 시멘트,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발전 장비 등 주요 산업의 과잉설비 문제는 향후에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할 만함


· 과잉설비는 생산자 물가의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설비투자 수요 위축과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주요 산업에서 과잉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잉설비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


② 잇따른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낳은 과도한 레버리징


· 2009년 이후 지속된 신용 급증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채무 부담을 안겨 주었음.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 과도한 레버리징은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의 건실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레버리징의 부작용은 분명하며, 신용 증가 위주의 경기부양 조치들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


· 경제 전반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채권 발행을 통한 지방정부들의 부채 상환 연기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


③ 순탄치 않은 리밸런싱 과정


· 투자와 수출 위주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리밸런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 성장세 둔화 과정 속에서, 리밸런싱 작업은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전망

· 자원과 역량의 효율적 배분, 임금 상승, 안정적 실업률, 사회보장 시스템의 점진적 개혁, 저축률 하락, 이자율 자유화, 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 금융 서비스 시장 자유화 등이 성공적인 경제 구조 리밸런싱의 선결 과제임을 중국 정부는 인식하게 될 것임


- KOTRA는 ‘미국 주요 기관별 2016년 경제 전망 분석’ (2015.11.13.)에서 주요 기관별 미국 2016년 경제 전망, 2015년보다 대체로 긍정적이며, 고용시장 안정화 지속 예상되나 재정적자 심화,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 조사


① 국제통화기금(IMF)


· IMF, 미국 내수경제 활성화 지속으로 실질국내 총생산(Real GDP) 기준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약 3.0% 증가 전망


  ※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2.4%보다 약 25% 높은 수치로, IMF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3.8%보다는 낮은 편


  ※ IMF는 임금 상승과 비교적 양호한 고용시장, 낮은 유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미국 내 소비·투자 촉진에 주요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언급


②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World Bank)은 Real GDP 기준 2016년 미국 경제성장치를 2.8%로 예상했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치


  ※ 2016년 전 세계 평균 GDP 성장치는 3.3%로 전망돼 미국보다 다소 높았으며, 주요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7.0%, 인도는 7.9%로 전망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


  ※ 하지만 세계은행은 2015년 막바지에 예견되는 미국 금리인상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재정상황 및 자본 회전(Capital flow)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③ Federal Reserve System(연방준비제도)


· 미 연방 준비제도는 2016년 미국 경제성장세가 2015년보다 가속화돼 Real GDP 기준 최저 2.3%에서 최대 3.0%의 성장을 전망했으며, 이는 2015년 예상치인 최저 1.7%에서 최대 2.3%보다 높은 수치


  ※ 연방 준비제도는 특히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미국 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실업률 감소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았음


  ※ 2015년 전체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2% 미만으로 전망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연간 2% 수준(PCE: 개인소비지출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④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미국 국회 예산국)


· 국회 예산국의 2015년 8월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수치는 총 4260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2015년 3월 전망치에 비해 약 600억 달러가 감소한 수치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제회복에 따른 여파로 정부 지출이 줄어 2017년까지 약간의 감소세가 예상되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음


  ※ 2018년 이후 금리 상승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수치는 2025년까지 전체 GDP의 7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과 유사한 수준


  ※ 미 국회 예산국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내 실업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5년 말까지 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까지 5.0% 전망


  ※ 미국 국회 예산국은 2016년 GDP 성장률을 약 3.1%로 전망함. 이는 2015년 예상치인 2.0%보다 약 55% 높은 수치로, 2016년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가속화됨을 의미


⑤ 포브스(Forbes)


·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는 2015년 경제 전망에서 미국 내 셰일오일과 가스 산업의 개발 가속화를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 및 유가 감소를 예상한 바 있음


  ※ 저렴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미국과 같은 대량 에너지 소비국에는 자동차 판매량, 소비 촉진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⑥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미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내 가솔린 소매가격은 갤런당 2.38달러 수준이 예상되는 등 감소 추세이며, 2016년 평균은 갤런당 2.38달러 수준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안정적인 가솔린 가격은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와 함께 미국 자동차 판매량 및 소비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주요 기관들은 2016년 중 안정적인 유가, 감소하는 실업률, GDP 증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청신호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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