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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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년에 한국 경제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할 전망이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가입,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은 가장 큰 희망이다.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달성해 ‘고용률 70%’에 한발 더 다가서고, 주택경기 활성화는 내수 회복의 비타민이 될 것이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이다. 한국수출은 수요부족發세계경기 장
기부진과 대중국 수출 부진, 엔저 공포로 힘든 한해를 겪을 것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첫째, 2015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강화하여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개선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균형환율 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Comment]
-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15년 한국의 경제정책 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https://www.nrcs.re.kr/reference/together/, 연구회발간자료-협동연구총서 948번)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2015년 하나 경제금융시장 전망’의 시사점으로, ①가계 디레버리징은 지연, 반면 Wealth Map 재편은 가속화, ②정책 환경 변화가 권역별 자금이동을 촉발, ③대내외 자금유출입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를 제시(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63&pg=1&no=29673)
- 이에 반해 2015 년 정부 예산안은 적극적 경기 부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
※ 최근 4 년(2011~14)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인 5.0%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정부의 2015 년 인플레 예상치가 2.0%이므로 실질 재정지출 증가율은 3.7% (미래에셋증권, ‘2015 예산안 - 소극적 부양책“)
※ 2017~2018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5년 이후에는 곧바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안의 정책지향점이 ‘경기부양’인지, ‘제정건전성’인지 다소 모호 (유진투자증권, ‘2015년 예산안의 의미와 시사점’, 2014.09.18)
- 기사입력 2014년11월03일 0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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