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개념적 정의
 역사성(historicity)과 전통성(traditionality)을 존중하는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추구

◈ 실천 전략

▲ 창조적, 혁신적 사고(思考)를 중요시하고, 세계화(globalization)와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지향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국가경쟁력 강화, 정치․경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을 지지하는 윤리적 기반(ethical infrastructure)임을 인식
▲ 성장과 분배를 병행 추진하고, 구조적 모순(矛盾)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대화

◈ 주요 분야 실천방안

▲ 정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사회 역할의 적정화를 추구
    -적정 크기(optimum size)의 정부, 적정 통치력(optimum power of government)의 국가

▲ 경제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원칙 아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능력중심 및 기회균등, 동반성장, 창조와 혁신, 조세정의를 중시

  -성장의 지속화와 배분적 정의(능력에 따른 대우와 기회균등)를 동시에 달성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상생의 질서(동반성장)가 존중되는 경제체제를 지향
  -창조(creation)와 혁신(innovation)에 기반한 기업 및 산업 발전 추구
  -기업과 개인의 ‘안정성’과 ‘부(富)의 배분적 정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제도 유지
 
▲ 복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취약․위기계층을 위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선예방-후치료’ 정책을 강화하며, 전달체계의 선진화로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
  -신 사회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
 
▲ 고용 노동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사관계가 국가의 발전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일자리=복지’임을 인식하고, 좋은 일자리(decent jobs) 늘리기에 최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와 협력관계

▲ 통일
  남북통일은 평화적이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강력한 대북안보 체제를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
  -상호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남북대화, 경제협력, 문화협력을 적극 추진

▲ 사회통합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중요한 덕목으로 설정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불식
  -사회갈등을 국가발전 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 포용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갈등 수용적 접근”을 중시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개념적 정의
 역사성(historicity)과 전통성(traditionality)을 존중하는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추구

◈ 실천 전략

▲ 창조적, 혁신적 사고(思考)를 중요시하고, 세계화(globalization)와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지향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국가경쟁력 강화, 정치․경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을 지지하는 윤리적 기반(ethical infrastructure)임을 인식
▲ 성장과 분배를 병행 추진하고, 구조적 모순(矛盾)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대화

◈ 주요 분야 실천방안

▲ 정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사회 역할의 적정화를 추구
    -적정 크기(optimum size)의 정부, 적정 통치력(optimum power of government)의 국가

▲ 경제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원칙 아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능력중심 및 기회균등, 동반성장, 창조와 혁신, 조세정의를 중시

  -성장의 지속화와 배분적 정의(능력에 따른 대우와 기회균등)를 동시에 달성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상생의 질서(동반성장)가 존중되는 경제체제를 지향
  -창조(creation)와 혁신(innovation)에 기반한 기업 및 산업 발전 추구
  -기업과 개인의 ‘안정성’과 ‘부(富)의 배분적 정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제도 유지
 
▲ 복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취약․위기계층을 위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선예방-후치료’ 정책을 강화하며, 전달체계의 선진화로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
  -신 사회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
 
▲ 고용 노동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사관계가 국가의 발전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일자리=복지’임을 인식하고, 좋은 일자리(decent jobs) 늘리기에 최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와 협력관계

▲ 통일
  남북통일은 평화적이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강력한 대북안보 체제를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
  -상호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남북대화, 경제협력, 문화협력을 적극 추진

▲ 사회통합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중요한 덕목으로 설정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불식
  -사회갈등을 국가발전 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 포용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갈등 수용적 접근”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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