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T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형 SI방식에서 서비스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 > 보고서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시급

공공SW환경 열악, 개발투자비중은 줄고 수익성은 낮아

법,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서비스형 공공SW의 거버넌스 구축해야 

1. 지난 20년간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달성했다. 예컨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15위를 기록했으나 꾸준한 순위 상승을 통해 2010~2014년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수익구조가 낮고,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공공SW 견실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컨대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기준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13년 8%  ‘15년 12% ‘17년 15%), 하도급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 최근 공공SW 생태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 들을 지적 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경영정보학회는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실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전면참여 금지로 인해 중견 기업의 수주는 늘었으나, 수익성이 악화돼고,하도급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프트웨어협회는 획기적 제도개선보다는 오히려 투입 노동에 대한 정당한 제값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주승용 의원실에서는 중견기업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지난 2015년8월27일에 발의한 바 있다.

3.본 연구는 신기술의 출현에 대해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후발자는 기술역량과 선발자 선점에 따른 진입장벽을 넘어야하는 태생적 열위에 있고, 선발자는 신기술 트렌드를 무시하고 기존 기술에 머무르려고 하는 선발고착의 위험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처와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기술을 재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4. 기술은 실제 및 이론 지식들, 노하우, 절차, 경험 및 물적인 장비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술혁신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장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혁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동원하는 정보투입, 지식, 능력의 집합을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라 하는데 이 지식 기반의 차이가 혁신자의 기술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기술역량은 공학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와 절차, 소비자의 행동패턴에 대한 다양한 지식도 포함되고 있다.

5.현행 우리나라 공공SW현실은 열악한 편이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예산에서 경직성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SW개발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의 약 45%를 차지하는 IT서비스상위 17개사의 13년간 평균수익률은 3.75%로 제조업평균 수익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6. 그간 ICT인프라 조성기를 거쳐 DJ정부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 SW는 2010년 UN 평가 1위를 기록하며,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구축형SI사업의 저수익 구조, 대-중 동반성장과 국내 시장을 극복하는 수출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시경제환경을 보면 세수인구 감소, 저성장, 국가채무 및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공공SW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존의 정부 주도형 구축중심의 공공SW에서 새로운 ICT 기술-수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는가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의 공공SW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의 공공SW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장도 키우고, 수익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법,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과연 서비스형 공공SW에 걸 맞는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통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시급

공공SW환경 열악, 개발투자비중은 줄고 수익성은 낮아

법,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서비스형 공공SW의 거버넌스 구축해야 

1. 지난 20년간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달성했다. 예컨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15위를 기록했으나 꾸준한 순위 상승을 통해 2010~2014년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수익구조가 낮고,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공공SW 견실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컨대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기준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13년 8%  ‘15년 12% ‘17년 15%), 하도급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 최근 공공SW 생태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 들을 지적 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경영정보학회는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실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전면참여 금지로 인해 중견 기업의 수주는 늘었으나, 수익성이 악화돼고,하도급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프트웨어협회는 획기적 제도개선보다는 오히려 투입 노동에 대한 정당한 제값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주승용 의원실에서는 중견기업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지난 2015년8월27일에 발의한 바 있다.

3.본 연구는 신기술의 출현에 대해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후발자는 기술역량과 선발자 선점에 따른 진입장벽을 넘어야하는 태생적 열위에 있고, 선발자는 신기술 트렌드를 무시하고 기존 기술에 머무르려고 하는 선발고착의 위험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처와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기술을 재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4. 기술은 실제 및 이론 지식들, 노하우, 절차, 경험 및 물적인 장비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술혁신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장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혁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동원하는 정보투입, 지식, 능력의 집합을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라 하는데 이 지식 기반의 차이가 혁신자의 기술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기술역량은 공학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와 절차, 소비자의 행동패턴에 대한 다양한 지식도 포함되고 있다.

5.현행 우리나라 공공SW현실은 열악한 편이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예산에서 경직성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SW개발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의 약 45%를 차지하는 IT서비스상위 17개사의 13년간 평균수익률은 3.75%로 제조업평균 수익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6. 그간 ICT인프라 조성기를 거쳐 DJ정부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 SW는 2010년 UN 평가 1위를 기록하며,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구축형SI사업의 저수익 구조, 대-중 동반성장과 국내 시장을 극복하는 수출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시경제환경을 보면 세수인구 감소, 저성장, 국가채무 및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공공SW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존의 정부 주도형 구축중심의 공공SW에서 새로운 ICT 기술-수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는가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의 공공SW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의 공공SW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장도 키우고, 수익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법,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과연 서비스형 공공SW에 걸 맞는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통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