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국민행복지수는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

 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국제금융위기후의 직전 최저점인 2009년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

<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26으로 전분기 116.6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 항목 가운데 2개인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지수는 약간 하락하는 등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소비지출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1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7.74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2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1분기는 116.68로 수정됐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지난 1분기 발표 때는 115.94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4.93으로 수정됐다.

4.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국민행복지수는 113.83 → 117.26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대항목별로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12.13→111.83)은 하락한 반면, 삶의 질 (105.77→108.6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4.14→94.81)은 상승했다. 특히 주거지수(97.29→90.37)가 소폭 감소하고, 55세 이상 고용률지수(71.03→100.00)가 크게 증가해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6.65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9.5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0.42)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39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34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4.2분기)의 평균은 115.3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1년간(2003년 1분기~2014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2분기 민생지수(2014.9.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의 차이점 >>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지만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된 체감지수이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항목과 소항목은 각각 20개와 34개나 된다.

 20개 소항목 중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포함된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가계부채 등의 단기적 항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속해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다. 

 반면에 민생지수는 5개의 긍정적 요인과 5개의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자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 소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 등으로, 후자는 가계에 실질적으로 지출부담이 되는 요인들인 비소비지출(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 전세비용, 기타소비지출(오락,교통비등),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민생지수의 긍정적 요인들인 고용률, 고용의 질, 소득 등은 국민행복지수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민행복지수에는 민생지수에는 없는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두지수의 개념과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생지표의 부정적 요소들은 국민행복지수에는 없는 단기적 지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전분기 대비 2014년 2분기에 국민행복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한 이유는 국민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

 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국제금융위기후의 직전 최저점인 2009년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

<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26으로 전분기 116.6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 항목 가운데 2개인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지수는 약간 하락하는 등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소비지출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1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7.74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2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1분기는 116.68로 수정됐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지난 1분기 발표 때는 115.94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4.93으로 수정됐다.

4.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국민행복지수는 113.83 → 117.26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대항목별로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12.13→111.83)은 하락한 반면, 삶의 질 (105.77→108.6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4.14→94.81)은 상승했다. 특히 주거지수(97.29→90.37)가 소폭 감소하고, 55세 이상 고용률지수(71.03→100.00)가 크게 증가해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6.65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9.5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0.42)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39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34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4.2분기)의 평균은 115.3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1년간(2003년 1분기~2014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2분기 민생지수(2014.9.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의 차이점 >>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지만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된 체감지수이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항목과 소항목은 각각 20개와 34개나 된다.

 20개 소항목 중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포함된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가계부채 등의 단기적 항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속해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다. 

 반면에 민생지수는 5개의 긍정적 요인과 5개의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자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 소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 등으로, 후자는 가계에 실질적으로 지출부담이 되는 요인들인 비소비지출(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 전세비용, 기타소비지출(오락,교통비등),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민생지수의 긍정적 요인들인 고용률, 고용의 질, 소득 등은 국민행복지수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민행복지수에는 민생지수에는 없는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두지수의 개념과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생지표의 부정적 요소들은 국민행복지수에는 없는 단기적 지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전분기 대비 2014년 2분기에 국민행복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한 이유는 국민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