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금융동향 <2025. 3. 1. 분석> - 미국의 관세 부과 시작 > 보고서

1. 2025년 2월 국제금융시장 

    □ 주요국 금융시장의 주가는 미국, 유럽 위주로 상승

       ○ 주요국 주가는 변동성 확대 

         - 미국 주가는 PCE 예상 부합 및 저가매수세 등으로 반등

         - 유럽은 미국 관세 부과 우려 속에서도 상승

       ○ 달러지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2024년말 대비 하락 

       ○ 채권금리는 미국 개인소비 감소 등 경제 우려 증가로 하락

       ○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

2. 글로벌 자금 흐름

    □ 주식 : 선진국 유입 및 신흥국 유출

       ○ 선진국(-$7억→+$168억→+$272억) : 북미 및 서유럽 주식 유입

       ○ 신흥국 : 유출(-$73억→-$53억→-$51억) 

       ○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투자: 대만,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유출

    □ 채권 : 선진국 유입 및 신흥국 유입

      ○ 선진국(+$137억→+$162억→+$239억) : 북미 및 서유럽 채권펀드 유입

      ○ 신흥국 : 유입(-$1억→+$0억→+$7억)

3. 2025년 1월 FOMC 의사록 주요 내용

   3.1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 (인플레이션 동향)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폭 완화되었다고 언급 

      ○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장기 목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년간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둔화되었음

      ○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이 2024.12월에 전년대비 2.6%, 근원 PCE 가격(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부문 제외)은 2.8% 상승하였음을 가용 데이터가 시사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11월과 12월의 전월대비 인플레이션이 일부 주요 하위 항목 등에서 FOMC의 물가안정 목표를 향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

    □ (인플레이션 전망) 참석자들은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계속 움직이겠지만 진전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

      ○ 인플레이션에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로 명목임금 상승세 완화, 잘 안착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약해지는 기업의 가격 결정력, FOMC의 여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을 제시

      ○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잠재적 교역 및 이민 정책 변화의 영향, 강한 소비자 수요 등이 제시됨

      ○ 일부 참석자들은 계절적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된 인플레이션을 해석하기가 평소보다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두어 명의 참석자들이 1/4분기중의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분은 당해연도 여타 분기중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하락할 것을 암시한다고 발언

     □ (노동시장 여건)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FOMC의 완전고용 목표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

      ○ 2024년말까지 3개월간 신규 취업자가 월 평균 17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노동시장 전망)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경제 활동) 참석자들은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었으며, 경제 활동과 특히 소비자 지출 관련 최근 데이터가 대체로 예상보다 강했다고 봄

     ○ 참석자들은 견고한 노동시장, 가계의 순자산 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생산성 향상에 일부 기인)이 소비를 견인하였다고 발언

     ○ 참석자들은 기업 부문의 경우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지난 1년간 강세를 보였지만 4/4분기에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금융여건) 다수의 참석자들이 가계와 기업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여건에 대해 언급

     ○ 참석자들은 금융여건과 동 여건이 경제 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리스크 및 불확실성) 대다수 참석자들은 FOMC의 양대 책무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두어 명의 참석자들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완전고용 목표 달성의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지적

     ○ 두어 명의 참석자들이 향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변화와 보다 일시적인 변화(새로운 정부정책 도입 관련)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경제 활동과 고용의 여러 리스크로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 소비자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금융여건 긴축 관련 하방 리스크 요인과, 기업에 보다 우호적일 수 있는 규제 환경과 계속적인 국내 소비 강세 관련 상방 리스크 요인을 지목

    □ (금융안정) 발언한 참석자들은 다양한 모니터링 필요 사항들을 지목

      ○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

      ○ 일부 참석자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기업들이 장기 금리 상승 또는 동 부문 내 높은 레버리지에 취약하다고 언급

      ○ 소수의 참석자들은 주식 및 회사채 시장 내 시세 부담 우려를 지적

      ○ 소수의 참석자들은 상업용부동산(CRE) 익스포져와 관련된 취약성을 논의하면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CRE 부문의 악화된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

     ○ 일부 참석자들은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영업, 금융 인프라와 잠재적으로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언

     ○ 일부 참석자들은 국채 시장의 취약성(딜러 중개 역량과 국채 시장 내 레버리지 수준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발언

3.2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

    □ (정책 판단)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주목

      ○ 또한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최근 몇 개월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최근 지표들이 시사한다고 언급

      ○ 모든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기조가 지난 3차례의 FOMC 회의에 걸친 금리 인하 이전의 시기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므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4.25~4.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참석자들은 연준의 증권 보유량을 줄여가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정책 전망) 대다수 참석자들이 여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지목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FOMC가 경제 활동,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에 관한 변화하는 전망을 시간을 갖고 평가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황에 머문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 추가 조정에 앞서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 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결정이 사전에 정해진 경로에 놓여있지 않고 경제 상황 및 전망과 리스크간 균형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

    □ (리스크 관리 고려사항)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FOMC가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조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및 경제활동 전망의 하방 리스크 감소,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 증가, 중립금리 관련 불확실성, 높아진 장기금리에 따른 금융여건의 제약적인 정도, 잠재적인 정부 정책의 경제적 영향 등이 열거됨 

     ○ 많은 참석자들이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정책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 악화, 경제 활동 주춤 또는 예상보다 빠른 2% 인플레이션 달성 시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

    □ (대차대조표 논의) 여러 명의 참석자들이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일부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연준의 증권 보유 규모 축소가 종료되는 시점에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국채의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참석자들은 시장 교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SOMA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성이 국채발행 잔액과 유사해지도록 매입을 구조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

     ○ 지준이 부채 한도 관련 역학 관계(debt ceiling dynamics)로 인해 향후 수개월에 걸쳐 상당한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참석자들이 부채 한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차대조표 축소를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몇몇 참석자들은 상설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 SRP)의 유효성 개선을 위해 향후 담당 부서(Open Market Desk)가 고려할 방안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

3.3 통화정책 전략, 수단 및 커뮤케이션 점검에 대한 논의

    □ 참석자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체계 점검에 관한 논의를 개시

      ○ 이번 점검은 2가지 영역(

         ① FOMC의 통화정책 수행 방식이 기술된 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결정문과

         ② FOMC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FOMC의 2%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는 유지되며 점검 대상이 아님

   □ 참석자들은 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결정문(이하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이 의회가 부여한 통화정책 목표와 FOMC의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정책당국 간 공통 이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과 여타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대중을 이해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파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참석자들은 향후 FOMC 회의에서의 논의와 여러 Fed Listens 행사 및 예고된 연구 컨퍼런스에서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점검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참석자들은 2019~20년의 통화정책 체계 점검 당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인 저물가 및 저금리로 특징지어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

     ○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2020년에 도입된 일부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잠재적인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

     ○ 참석자들은 FOMC의 통화정책 체계가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참석자들은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에서 계속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FOMC의 완전 고용 및 2% 인플레이션 달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의 중요성을 언급

    □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체계 점검에 관한 논의가 향후 FOMC 회의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이번 점검을 늦 여름에는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임

4. 미국 관세정책 주요 발표일정과 트럼프 1기 통상정책

4.1 미국 관세정책 주요 발표일정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이어,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상호관세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과를 예고

     ○ 현재 美신정부가 무역정책 전반을 재검토(~4.1일)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부과 예고, 유예 및 번복이 되풀이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도 높아짐

    □ 지금까지 발표된 美신정부 관세조치를 보면 실행 속도가 빠른 데다 관세 수준도 높아 전반적인 정책 강도가 트럼프 취임 이전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對中관세추가 10%의 경우 지난 전제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등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25%를 이른 시기에 발표

4.2 트럼프 1기 정부의 통상정책

    □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최근에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여기에는 對中관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對中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제조업투자 유치, 자국산업 보호, 재정수입원확대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기 정부 당시 주요국과 합의한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쿼터를 철폐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것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연장선으로 해석

    □ 이 과정에서 1기 때와 같이 갈등과 협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1기 당시 美·中무역분쟁의 경우 1단계 무역합의(20.1월) 이전까지 양국간 관세부과 조치가 연쇄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최초 예고한 수준보다 후퇴하는 경우 역시 빈번

     ○ 이를 감안하면 2기 정부에서도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최초 발표한 고율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약세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면 시장에서도 향후 유연한 관세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과거 1기 정부 행태와 최근 유예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세 수준과 부과 시점 등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17.1~21.1월)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美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정책 변화를 모색

     ○ 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관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입품목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

     ○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추진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초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와 자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강도와 시행시기를 조율하는 패턴을 보임

     ○ 결과적으로 실제 관세는 대선 당시 공약(최대 관세율 45%)에 비해 완화된 수준(최대 25%)에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트럼프 1기 통상정책 변화로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큰 폭 상승(17년 177 → 18년 191 → 19년 258)하였으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기업실적 우려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 세계교역량은 둔화(17년 4.4% → 18년 2.7% → 19년 –0.2%)되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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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2월 국제금융시장 

    □ 주요국 금융시장의 주가는 미국, 유럽 위주로 상승

       ○ 주요국 주가는 변동성 확대 

         - 미국 주가는 PCE 예상 부합 및 저가매수세 등으로 반등

         - 유럽은 미국 관세 부과 우려 속에서도 상승

       ○ 달러지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2024년말 대비 하락 

       ○ 채권금리는 미국 개인소비 감소 등 경제 우려 증가로 하락

       ○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

2. 글로벌 자금 흐름

    □ 주식 : 선진국 유입 및 신흥국 유출

       ○ 선진국(-$7억→+$168억→+$272억) : 북미 및 서유럽 주식 유입

       ○ 신흥국 : 유출(-$73억→-$53억→-$51억) 

       ○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투자: 대만,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유출

    □ 채권 : 선진국 유입 및 신흥국 유입

      ○ 선진국(+$137억→+$162억→+$239억) : 북미 및 서유럽 채권펀드 유입

      ○ 신흥국 : 유입(-$1억→+$0억→+$7억)

3. 2025년 1월 FOMC 의사록 주요 내용

   3.1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 (인플레이션 동향)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폭 완화되었다고 언급 

      ○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장기 목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년간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둔화되었음

      ○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이 2024.12월에 전년대비 2.6%, 근원 PCE 가격(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부문 제외)은 2.8% 상승하였음을 가용 데이터가 시사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11월과 12월의 전월대비 인플레이션이 일부 주요 하위 항목 등에서 FOMC의 물가안정 목표를 향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

    □ (인플레이션 전망) 참석자들은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계속 움직이겠지만 진전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

      ○ 인플레이션에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로 명목임금 상승세 완화, 잘 안착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약해지는 기업의 가격 결정력, FOMC의 여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을 제시

      ○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잠재적 교역 및 이민 정책 변화의 영향, 강한 소비자 수요 등이 제시됨

      ○ 일부 참석자들은 계절적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된 인플레이션을 해석하기가 평소보다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두어 명의 참석자들이 1/4분기중의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분은 당해연도 여타 분기중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하락할 것을 암시한다고 발언

     □ (노동시장 여건)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FOMC의 완전고용 목표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

      ○ 2024년말까지 3개월간 신규 취업자가 월 평균 17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노동시장 전망)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경제 활동) 참석자들은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었으며, 경제 활동과 특히 소비자 지출 관련 최근 데이터가 대체로 예상보다 강했다고 봄

     ○ 참석자들은 견고한 노동시장, 가계의 순자산 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생산성 향상에 일부 기인)이 소비를 견인하였다고 발언

     ○ 참석자들은 기업 부문의 경우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지난 1년간 강세를 보였지만 4/4분기에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금융여건) 다수의 참석자들이 가계와 기업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여건에 대해 언급

     ○ 참석자들은 금융여건과 동 여건이 경제 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리스크 및 불확실성) 대다수 참석자들은 FOMC의 양대 책무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두어 명의 참석자들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완전고용 목표 달성의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지적

     ○ 두어 명의 참석자들이 향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변화와 보다 일시적인 변화(새로운 정부정책 도입 관련)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경제 활동과 고용의 여러 리스크로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 소비자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금융여건 긴축 관련 하방 리스크 요인과, 기업에 보다 우호적일 수 있는 규제 환경과 계속적인 국내 소비 강세 관련 상방 리스크 요인을 지목

    □ (금융안정) 발언한 참석자들은 다양한 모니터링 필요 사항들을 지목

      ○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

      ○ 일부 참석자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기업들이 장기 금리 상승 또는 동 부문 내 높은 레버리지에 취약하다고 언급

      ○ 소수의 참석자들은 주식 및 회사채 시장 내 시세 부담 우려를 지적

      ○ 소수의 참석자들은 상업용부동산(CRE) 익스포져와 관련된 취약성을 논의하면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CRE 부문의 악화된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

     ○ 일부 참석자들은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영업, 금융 인프라와 잠재적으로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언

     ○ 일부 참석자들은 국채 시장의 취약성(딜러 중개 역량과 국채 시장 내 레버리지 수준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발언

3.2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

    □ (정책 판단)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주목

      ○ 또한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최근 몇 개월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최근 지표들이 시사한다고 언급

      ○ 모든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기조가 지난 3차례의 FOMC 회의에 걸친 금리 인하 이전의 시기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므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4.25~4.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참석자들은 연준의 증권 보유량을 줄여가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정책 전망) 대다수 참석자들이 여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지목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FOMC가 경제 활동,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에 관한 변화하는 전망을 시간을 갖고 평가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황에 머문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 추가 조정에 앞서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 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결정이 사전에 정해진 경로에 놓여있지 않고 경제 상황 및 전망과 리스크간 균형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

    □ (리스크 관리 고려사항)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FOMC가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조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및 경제활동 전망의 하방 리스크 감소,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 증가, 중립금리 관련 불확실성, 높아진 장기금리에 따른 금융여건의 제약적인 정도, 잠재적인 정부 정책의 경제적 영향 등이 열거됨 

     ○ 많은 참석자들이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정책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 악화, 경제 활동 주춤 또는 예상보다 빠른 2% 인플레이션 달성 시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

    □ (대차대조표 논의) 여러 명의 참석자들이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일부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연준의 증권 보유 규모 축소가 종료되는 시점에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국채의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참석자들은 시장 교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SOMA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성이 국채발행 잔액과 유사해지도록 매입을 구조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

     ○ 지준이 부채 한도 관련 역학 관계(debt ceiling dynamics)로 인해 향후 수개월에 걸쳐 상당한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참석자들이 부채 한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차대조표 축소를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몇몇 참석자들은 상설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 SRP)의 유효성 개선을 위해 향후 담당 부서(Open Market Desk)가 고려할 방안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

3.3 통화정책 전략, 수단 및 커뮤케이션 점검에 대한 논의

    □ 참석자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체계 점검에 관한 논의를 개시

      ○ 이번 점검은 2가지 영역(

         ① FOMC의 통화정책 수행 방식이 기술된 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결정문과

         ② FOMC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FOMC의 2%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는 유지되며 점검 대상이 아님

   □ 참석자들은 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결정문(이하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이 의회가 부여한 통화정책 목표와 FOMC의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정책당국 간 공통 이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과 여타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대중을 이해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파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참석자들은 향후 FOMC 회의에서의 논의와 여러 Fed Listens 행사 및 예고된 연구 컨퍼런스에서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점검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참석자들은 2019~20년의 통화정책 체계 점검 당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인 저물가 및 저금리로 특징지어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

     ○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2020년에 도입된 일부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잠재적인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

     ○ 참석자들은 FOMC의 통화정책 체계가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참석자들은 장기 목표･전략 결정문에서 계속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FOMC의 완전 고용 및 2% 인플레이션 달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의 중요성을 언급

    □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체계 점검에 관한 논의가 향후 FOMC 회의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이번 점검을 늦 여름에는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임

4. 미국 관세정책 주요 발표일정과 트럼프 1기 통상정책

4.1 미국 관세정책 주요 발표일정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이어,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상호관세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과를 예고

     ○ 현재 美신정부가 무역정책 전반을 재검토(~4.1일)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부과 예고, 유예 및 번복이 되풀이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도 높아짐

    □ 지금까지 발표된 美신정부 관세조치를 보면 실행 속도가 빠른 데다 관세 수준도 높아 전반적인 정책 강도가 트럼프 취임 이전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對中관세추가 10%의 경우 지난 전제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등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25%를 이른 시기에 발표

4.2 트럼프 1기 정부의 통상정책

    □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최근에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여기에는 對中관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對中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제조업투자 유치, 자국산업 보호, 재정수입원확대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기 정부 당시 주요국과 합의한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쿼터를 철폐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것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연장선으로 해석

    □ 이 과정에서 1기 때와 같이 갈등과 협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1기 당시 美·中무역분쟁의 경우 1단계 무역합의(20.1월) 이전까지 양국간 관세부과 조치가 연쇄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최초 예고한 수준보다 후퇴하는 경우 역시 빈번

     ○ 이를 감안하면 2기 정부에서도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최초 발표한 고율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약세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면 시장에서도 향후 유연한 관세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과거 1기 정부 행태와 최근 유예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세 수준과 부과 시점 등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17.1~21.1월)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美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정책 변화를 모색

     ○ 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관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입품목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

     ○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추진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초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와 자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강도와 시행시기를 조율하는 패턴을 보임

     ○ 결과적으로 실제 관세는 대선 당시 공약(최대 관세율 45%)에 비해 완화된 수준(최대 25%)에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트럼프 1기 통상정책 변화로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큰 폭 상승(17년 177 → 18년 191 → 19년 258)하였으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기업실적 우려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 세계교역량은 둔화(17년 4.4% → 18년 2.7% → 19년 –0.2%)되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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